[Global Issue] 세계의 핵 ‘13년’ 동안 이어지던 ‘이란 핵 협상’ 극적 타결
[Global Issue] 세계의 핵 ‘13년’ 동안 이어지던 ‘이란 핵 협상’ 극적 타결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10.1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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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13년’ 동안 이어지던 ‘이란 핵 협상’ 극적 타결


북핵 협상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 이목집중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이 13년 동안 끌어오던 이란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 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IAEA가 이란이 핵 협상을 이행하는 것을 검증하는 즉시 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핵 협상의 과정을 북핵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외교전의 승리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 단체 ‘이란저항국민회의’가 핵 개발과 관련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는 시작됐다. 이란은 IAEA에 사찰을 허용하는가 하면, 2003년 의심을 사고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한다고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합의를 했다. 하지만 2005년 반서방 강경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전 공정으로 여겨지는 우라늄을 육불화우라늄가스로 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후 계속된 핵개발 활동으로 2006년 12월에는 유엔 안보리가 첫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2013년 까지 진전이 보이지 않던 핵협상 문제가 하산 루하니 신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23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IAEA의 군사시설 사찰 금지, 핵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제재 해제, 평화적 핵 기술 연구개발 제한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란은 지난 4월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는 잠정협상을 타결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펴왔다. 또한, 최종 협상에 가서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이란 무기 금수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 3가지 쟁점에 무기 금수조치 해제 문제까지 겹치며 최종 협상은 총 네 차례나 연기됐다. 

 
지지부진하던 핵 협상은 마침내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과 국제사회 양측은 주요 쟁점을 정리한 109페이지 분량의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관련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가했다.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해온 중부 파르친의 기폭장치 시험시설은 물론이고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 인터뷰까지 양보했다.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국제 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사찰할 수 있지만, 양측이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핵 활동 제한과 관련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았을 시를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이란이 합의 사항을 어길 시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될 수 있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협상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이 공식 타결된 직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며 “미국의 외교는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협상은 미국 리더십의 전통과 궤를 같이한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가 무력이 아닌 장기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차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핵 협상이 북핵 문제 해결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 KBS1 뉴스

 

 


 

이란에 이어 북한과의 핵 협상 시도


이란 핵 협상의 타결로 오랜 근심을 던 미국이 마지막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을 상대로 이란과 똑같은 대화적 해법보다는 그들의 약점으로 분석되는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을 국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주 전략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스타일의 협상 대신 인권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미 정부가 다음 차례로 몰입할 정치적 이슈는 인권”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유엔 및 국제 인권단체 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자는 인권결의안을 했으며, 각종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해 국제 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불발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는 중국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지 대사는 “우리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 대사는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자주적인 핵 활동권을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 노력을 통해 이란이 이룩한 성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실정이 이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북한 측은 대북 제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 앞서 인권상황에 대해 개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등 양면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달라진 모습과 관련해 “이는 그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 성공 사례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란과 북한은 서로 처한 상황이 다름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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