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고수아 기자]
행정사의 DNA
소송엔 변호사를, 아프면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사를 찾게 된다. 더 나아가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을 돕는 행정사를 목표로 하는 티움행정사사무소 홍현 대표행정사를 만났다.
법과 행정의 어려움에 ‘질 높은’ 서비스 제시
행정법률서비스의 니즈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행정기관과의 접점에서 발생한다. 티움행정사사무소의 홍현 대표행정사(이하 홍현 행정사, 티움)는 최근 행정법률 수요가 뚜렷한 토지보상과 출입국 분야에서 별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티움은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토지수용 사업 분야는 감정평가사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비자는 해외 현지 인력과 통역사와 협업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외 행정 업역에서 두터운 신뢰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체계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홍현 행정사는 시험 출신 행정사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무원 출신 행정사와 함께 국내 행정법률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행정사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기존 업무 영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업역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시점이다.
행정사업은 업무 반경이 넓다고 알려져 있다. 티움의 주력 분야를 소개한다면?
“현재까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 사건, 비자발급 등의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 그리고 인허가 업무가 수임 비중이 가장 높다. 학교폭력 재심, 어린이집 행정 처분 사건 등 교육기관 관련 처분도 관심 분야다. 행정사는 업무 분야가 넓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부할 것이 많다. 저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협업하면서 보완하며 해결해나가고 있고, 저녁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행정법 법학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사람들은 보통 언제 행정사를 찾는지, 일상적인 사례도 궁금하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 등 단체설립이나 여행업, 공장등록, HACCP 인증, 제안서 작성 등 인허가 관련 의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상적인 사례는 사업주의 영업정지, 일반 시민의 음주 운전,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퇴거 명령, 문제 오류로 인한 국가시험 불합격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판 경우 또는 음주 상태에서 간단한 주차 진행 목적으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행정 처분 구제 사례의 경우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취업 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다른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일했다는 명목으로 강제퇴거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 보호소에 직접 면회 가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타지에서 겪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다. 이후 외국인 보호소에 격주로 방문하는 단체와 연계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적인 시야를 넓혀준 계기로 생각해 고맙다. 또 한 가지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출강 일이다. 행정사는 누군가가 행정처분을 당해야 수임하는 구조이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고, 아동 학대는 특히 아동을 학대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부심 있게 임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느낀 바는 무엇이었나.
“행정 처분상의 구제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상호 간 솔직한 의사소통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행정사는 법과 행정적인 부분에서 의뢰인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공감해 서면 작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이 없어야 한다. 행정 처분 당한 의뢰인도 100%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지름길임을 당부 드린다.”
‘마음 까지 구제하는’ 티움의 향후 비전을 제시해달라.
“가장 잘나가는 행정사에 크게 뜻을 두기보단 “의뢰인의 마음까지 구제한다”는 설립 철학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학부모와 보육 교사를 위한 아동 학대 예방 강의, 외국인보호 NGO의 자문, 심리상담기관 협력으로 의뢰인 연계 등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는 외부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교육 기관의 설립이다. 사실 법은 어려운 분야다. 정보 비대칭이 특히 심한 영역인데 분야별로 예방 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법률들을 교육하고 인성교육도 같이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교육기관 설립을 꿈꾸고 있다. 끝으로 특별한 기반 없이 시작해서 어려움 속에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업무를 도와준 사무실 사무장님들과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소중한 의뢰인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큰 힘을 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