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물 - 교육리더 특집]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
[한국의 인물 - 교육리더 특집]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5.10.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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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한국의 인물 - 교육리더 특집]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선 교수


‘임차인보호법’의 세계적 권위자, 대한민국 학문적 위상 세계에 떨치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실을 맺는 교육자로서의 본질을 찾다

 


‘임차인보호법’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대한민국의 학문적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인물이 있다. 소교수는 ‘사회적 임차인보호제도’의 주제로 세계적인 명문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법 분야(私法分野) 부부가 모두 민사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재산법, 가족법 관련 200여 편의 논문 발표와 20여 권의 저서 출간, ‘2011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 교육자’(케임브리지대학) 선정, 동아시아불법행위법학회 공동대표로 동아시아불법행위법 통합연구에 주력하며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선진복지 대한민국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내 법학계에 꾸준한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국제적 학문교류의 장을 넓히는데 공헌을 해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선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석사)
독일뮌헨대학교 법학부 법학박사(민사법)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 부동산법학회 부회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제30대 회장, 현총재보좌역
한지포럼(Hanns-Seidel-Stiftung) 회장
한국 항공/우주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온라인광고 자율심의위원회 회장 역임
동아시아 불법행위법학회 공동대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역임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총재
대한기독교감리회 남산교회 사무장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부 민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역임(현 고문)
서울 경찰청 치안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한국 인터넷발전협의회 초대의장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 민법/민소법연구소 교환교수 역임
뮌헨동문회 총회장

저서 
중국계약법해설(청림출판), 로스쿨민법 시리즈(청림출판) 외 다수

 

 

가난한 유학생, 세계를 놀라게 하다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의 암담하고 냉혹한 현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소재선 교수는 조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학문에 정진했다. 1980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83년 같은 대학원 역시 수석으로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독일 유학길에 오른 소 교수는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법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한국인 최초라는 사실로 화제가 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배우자(한국항공대학교 김선이 교수)와 함께 동시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슬하의 3명의 자녀를 돌보며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특별했다. 이 사실은 그동안 독일 뮌헨지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이 같은 그의 연구업적과 활동을 인정받아 현재 뮌헨대학교(공대, 음대, 미술대 등을 포함한 통합) 총동창회장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재선 교수는 독일 유학 당시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유학 온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육아를 병행하며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라며 “생활도 생활이지만 주거 공간이 절실했던 그때, 독일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화된 주택복지정책과 사회구조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티 나지 않는 복지’로 평등한 삶의 기회 제공 필요

독일의 선진법제를 연구하기 위해 ‘임차인보호’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소재선 교수는 주택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의 개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서구의 선진화된 복지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 임차인 보호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서 민사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소재선 교수는 ‘사회적 임차인 보호제도’를 비롯해 임차인 관련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펼쳐오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소 교수는 현 정부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전세제도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나눔과 베풂이 바탕이 된 진정한 주거의 분배가 실현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임차인 보호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파행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월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주택보조금제도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주택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양육비보조금’처럼 국가 차원의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수혜자가 일반가정과 동일한 주거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되, 주택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티 나지 않는 복지’로 사회 모든 계층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복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독일 민법분야 법학박사 학위 동시 취득한 국내 유일 부부재산법 교수

소재선 교수와 그의 배우자 김선이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후 독일뮌헨대학교로 유학길에 올라 부부가 동시에 민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귀국 후 소 교수는 경희대학교법과대학 교수로, 배우자 김 교수는 한국항공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부부재산법 교수로 잘 알려져 있다. 
 

  귀국 전 독일 통일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귀국한 소 교수 내외는, 귀국과 동시에 김 교수는 수년간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령과)에서 통일법제의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항공·우주법 연구자로 굴지의 항공·우주 사법분야의 권위자로서 연구를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의 법적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소 교수는 임대차론의 집필을 통하여 임차인보호제도의 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집필에 돌입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항공기 리스제도, 나노기술과 법, 인터넷과 법, 유류분 제도 등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필수적인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소 교수의 행보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독일뮌헨대학교의 J. Hager 교수, 중국 인민대학교 법대의 양립신 교수 등 수십 명의 외국학자와 교류를 통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법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한결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제자 사랑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찾아가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소재선 교수.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모든 것을 후학들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바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 한때 ‘삭발 교수’라고 불리기까지 했다고 전한다. 이는 대학 시절, 삭발을 하고 고시공부를 했던 소 교수의 경험을 살린 것이다. 그는 “‘젊음’이라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업에만 정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발을 단행했습니다”라며 소탈한 미소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 각 학교의 우수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등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학생 대다수를 고시에 합격시켰으며, 이 중 수석합격자도 배출해내는 등 교육자로서의 탁월한 안목을 입증했다. 
 

  독일 유학시절 철저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소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강조하며 플래너 사용을 권장한다. 그는 “‘시간 관리가 곧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저 역시 지금껏 플래너를 사용하며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장래의 비전을 설정하고 철저한 시간 관리는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확언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제자 사랑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온 소 교수. 그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법학연구에 매진하고, 임대차보호론 저술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업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이렇듯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실을 맺어 후학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소재선 교수. 남들과 다른 진취적인 자세로 앞서가는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소재선 교수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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