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두 동강난 여론, 갈등 봉합 숙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 최단기 법무부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르게 낙마한 장관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되었다.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 사퇴의 변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비유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선 고통과 회한의 감정을 고스란히 나타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보수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국론 분열로 거센 후유증 남겨

‘조국 사태’로 불린 지난 66일 간 벌어졌던 조국 전 장관의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은 한국 사회 전체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그가 오히려 의혹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조국 지키기’와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며 첨예하게 대립했고, 예정된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자 사상 초유의 장관 지명자 기자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식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는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검찰의 성급하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며 검찰과 청와대와의 신경전으로 이어지는 양상도 보였다.

 

여기에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면서 국론분열로 치닫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9월28일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며 열린 촛불집회가 ‘200만 명’이 모였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반대세력은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집회규모를 통한 광장에서의 세력 대결로 변모하며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것이다.

 

 

‘조국 사퇴’ 이후 새 정국 들어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라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국 정국’이 이어지며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이다. 조 전 장관 역시 임기 중 총 여섯 차례 공식 지시 내용을 발표하며 1~3호 지시를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야당과 대립 구도는 더 강화된 상황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여건도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여권에서 노골적으로 검출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부르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를 뒤집으며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두 달간 이어진 조국 정국은 문 대통령의 기대처럼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 추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남게 되었다. 정치권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다시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