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side]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부채 73조, 재정 주름살 깊어져
[News Inside] 지방공기업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부채 73조, 재정 주름살 깊어져
  • 김문정 기자
  • 승인 2015.09.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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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문정 기자]

지방공기업 부채 73조, 재정 주름살 깊어져

무리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재정난 부추겼다


중앙 정부가 부실 지방공기업을 직접 해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해 400개 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누적액은 4조원이 넘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73조 6,000억 원으로, 10년 전 21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8월 5일 밝혔다.

 

 

 

 

국민 혈세로도 못 메우는 지방공기업 재정

전국 시·도 재정에 생긴 주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태백관광공사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 공기업은 부실 경영으로 파탄 직전의 상황에 몰렸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지방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주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3년 말 부채가 3413억 원, 부채비율은 무려 1만 6627%에 달했다. 이에 다급해진 태백시가 차입금 중 1823억 원을 지급 보증했지만,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태백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됐다. 태백시의 작년 말 채무비율은 35.3%로, 전국 지자체 평균 15%의 배 이상이다.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1호가 될 우려가 크다.
 

  부산관광공사도 2013년 1월 출범했지만 매년 20억 원 안팎의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근본 원인은 부산시가 매년 70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부산시가 2013∼2017년 출자하는 현금·현물 등 800억 원은 모두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 혈세가 지방공기업의 적자 보전에 사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기들끼리 만의 성과급 잔치에 국민 복지는 어디로?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국내 30대 공기업이 지난 3년간 임직원들에게 준 성과급 규모가 3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0곳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지급한 성과급은 3조 4,985억 원에 이른다. 1인당 액수로 환산하면 직원 평균 성과급은 1400만원, 기관장 평균은 8,400만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이들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429조 3,216억 원에 달한다. 한 해 국가예산을 훨씬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공기업 개혁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조원대 성과급 지급에 국민들은 황당함을 느낄 만하다. 
 

  지난 3년간 성과급 지급규모는 한국전력공사가 1만 9,000여명에게 8,968억 원을 지급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철도공사 4,857억 3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3,394억 9,9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376억 6,120만원 순이었다. 성과급 규모 1위를 차지한 한전의 부채규모는 108조 8,833억 원이고, 4위인 LH 부채는 137조 8,808억 원이다. 이 두 업체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넘는 57.4% 수준이다. 

 

 

 

 

포퓰리즘부터 적자투성이 상하수도 사업까지… 지방공기업이 병든다

전문가들은 “단체장이 임기 내에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에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주요 보직을 채우는 관행도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화의 한 원인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퇴직 간부나 지방선거 당선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경영진에 중용된다. 지방공기업의 인사·조직 혁신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지방공기업이 시·도마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현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기 일쑤고, 상위기관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율성은 부여하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주인의식 결여, 고비용의 인적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직영하는 하수도는 지난해 지방 공기업 전체의 적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1조 3,362억 원의 경영 손실을 기록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 하수도 87곳을 뺀 나머지 지방 공기업은 4,400억 원 정도 흑자를 봤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지방 상·하수도 기업의 적자가 재정 부실의 주원인이 된 셈이다. 막대한 적자는 원가에 한참 모자라는 요금 탓이다.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작년 기준으로 36%밖에 안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지방공기업 신설·신규 사업 추진 까다롭게 

이 같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중앙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73조65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기업과 도시철도 경영개선대책의 핵심이 요금현실화라면 나머지 지방공기업의 혁신방안은 신설과 신규 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자부가 올해 3월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행자부가 지정하는 독립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자치단체가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다 보니 검토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지방공기업 청산 요건·절차도 보다 명확해져, 부실공기업 시장 퇴출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채비율·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자보상배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벗어난 지방공기업이 향후 사업전망까지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모든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해, 민간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골프연습장, 골재채취, 주류 제조, 목욕장(탕)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민간경제 침해 우려 사업들이다. 작년부터 추진한 부채관리도 계속된다. 특히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26곳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이들 부채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평균 12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민간에 이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정부 공기업에 대한 개혁방안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요즈음, 각 공기업과 지자체 기관들이 성공적인 자정작용을 거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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