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법리로 지식재산권 보호
이성의 법리로 지식재산권 보호
  • 고주연 기자
  • 승인 2019.08.0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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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고주연 기자]

 

이성의 법리로 지식재산권 보호


예술과 법, 기업 자문에서 조력 정신을 추구하다       

 

ⓒ고주연 기자
ⓒ고주연 기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권 전반의 법률 수요가 폭 넓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송과 자문에 주력하고자 하는 법조계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같은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추구하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주희 변호사를 만나봤다.

 

 

감성 대신 이성을 선택하다 
박주희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올해로 7년 차 변호사다. 그는 연세대 법학과에 진학한 이후 줄곧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 변호사는 학창 시절에 풀지 못했던 열정을 현재의 커리어에서 주력 무기로 승화한 케이스다. 사실 박 변호사는 창의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미술을 좋아했다고 한다. 미대 진학을 꿈꿀 정도로 그림에 흥미가 높았던 그는 작품 감상도 좋아해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안목을 키우게 됐다. 그럼에도 법대에 진학한 이유는 논리적인 직업이 그의 적성에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집안에서 격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된 다음부터 박 변호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법무 수행을 사명감의 일부로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장하고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전 세계 미술품의 주요 시가감정 기관인 미국감정사협회(Appraiser Association of America)에 가입하기도 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그간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와 보훈무용예술협회, 한양대학교 등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꾸준히 법률 강의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9년 박 변호사에게 위원장 공로상을 수여한 바 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이 현재의 박 변호사가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올린 의미와 배경이 된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사무차장과 국내 모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진화를 거듭한 박 변호사는 작년 연말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IFC)빌딩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박 변호사의 본부인 법률사무소 ‘제이(齊理)’는 모든 사안에서 ‘정갈하고 재빠르게 의뢰인을 이롭게 한다'라는 박 변호사의 포부를 담고 있다. 올해 박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문화, 예술 분야의 전시, 기획, 공연에서 발생하는 계약 및 소송대리와 기업 및 스타트업 자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게 지식 서비스 및 콘텐츠 IP 전반에 특화된 법률 업무를 맡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물었다. 이에 그는 “문화예술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관련한 저작권, 계약 분쟁부터 최근에는 BJ나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MCN과의 계약 분쟁에 대한 소송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술 관련 영역에서는 쟁점 사안을 이해하고 변호사가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 자문 업무에서는 주요 트렌드도 파악하는 민첩함도 필요합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판사시보를 했던 경력으로 특허 소송 시점과 절차 및 판단 여부 등을 두루 익히며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사내변호사 재직 당시 그는 회사 내부의 시야를 공유하는 협업 정신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내변호사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회사 경영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 법률 자문과 조언을 수행하는 박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끌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사무소 제이

 

 

점들의 연결(connected the dots)로 승부하는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는 법대 재학 중 치른 사법고시로 단번에 변호사가 됐다. 빠른 고시 패스 비결을 묻자 그는 “첫 도전에 낙방하면 다른 길을 걸을 생각이었습니다”며 웃었다. 2차 시험을 마치고 수험 스트레스를 풀 겸 찾은 이국땅에서 박 변호사는 고시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직업적 운명을 직감했다고 회상했다. 현재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귀감 삼는 변호사로 성장한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해도 정작 법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언으로 법의 무지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도 변호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고 전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조만간 스타트업, 예술가,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등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문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도 내비쳤다. 통상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나서 변호사를 찾기 마련인데,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서의 법률 지식과 관련 자문은 확실히 정리해 알리는 것이 이롭겠다는 생각에서다.
 

박 변호사에게 남다른 의미를 주는 사건은 지난 5월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사건은 5년간의 공방 과정에서 17건의 법적 소송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증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검토해야 했던 문서의 양이 상당했기에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또한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및 사무처장에 역임했던 시기도 변호사로서 유의미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의 직무를 수행하며 언론 대응 이외에도 윤리 장전, 변호사법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며 “위법 요소가 무엇인지 접하게 되면서 법조인의 자세와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유튜버들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콘텐츠 관련 종사자는 관련 법률의 스스로 알아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 의식 함양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자문과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도 유능한 변호사로의 더 큰 진화를 꾀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주희 변호사가 걸어온 행보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점들의 연결(connected the dots)을 생각나게 한다. 그가 성장하면서 찍었던 여러 점의 연결로 박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제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주력 분야에 큰 열정을 가진 박 변호사와 그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제이의 더 큰 그림이 펼쳐질 미래 비전을 응원한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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