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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우려해 일본 식품을 규제하는 국가·지역이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 미국, 대만,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7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특정 현(縣)의 식품수입을 금지하거나 식품에 따라 안전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캐나다 등 33개 국가·지역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해외 국가 일제히 일본산 수입 금지령
올해 5월 15일, 대만 정부가 일본과의 방사성 검사·산지 증명 협상이 결렬되어 일본산 식품 수입 전면 중단해 일본 정부와의 외교 마찰을 빚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식품의 수출 비중이 큰 대만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 WTO 제소를 비롯한 강경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13년 ‘9·6조치’로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다. 8개 현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증명서 첨부에 그치는 등 일본식품을 수입하는 전 세계 37개국들 중 규제가 가장 약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4년째지만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수도권에 사는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10개 단체 회원들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현지인들도 불안함에 이주 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폭발 4년째를 맞아 일본 현지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와 방사능을 피해 이주한 일본인들을 밀착 취재한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일본 서부의 오카야마 현에는 1,500km 떨어진 후쿠시마와 도쿄에서 방사능을 우려해 탈출한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 올 초 기준으로 천 백여 명(오카야마현청 등록기준)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후쿠시마 토박이 야스히로 탄지 씨는 평소 0.04밀리 시버트였던 집 주변 방사선량이 갑자기 10밀리 시버트까지 올라가자 충격을 받고 오카야마로 피난했다. 10밀리 시버트는 일반 성인의 1년간 방사선량 피폭 허용치인 1밀리 시버트의 10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남매와 부인의 손을 잡고 고향을 탈출한 탄지 씨는 거짓말을 한 도쿄전력과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정부에 성토하고 있다. 도쿄에서 30년간 병원을 운영한 의사 미타 시게루 씨도 자신의 환자들의 백혈구 속 호중구(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세포) 수치가 2011년 원전폭발 전과 비교했을 때 2~3배나 급감한 사실을 발견하고 서둘러 도쿄를 탈출했다. 미타 시게루 씨는 전국언론을 통해 이런 진료현장의 실태를 언론에 전달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지방 언론에만 보도될 뿐 내용들이 전국으론 보도되지 않는 큰 벽에 절망해 오카야마 시골로 피난했다고 밝혔다.
KBS 취재진은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안전 시민단체인 식품안전기금을 통해 일본 후생성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 2년간 후쿠시마 해역에서의 수산물 방사능 실태조사를 입수했다. 그 결과 감성돔과 볼락, 민물생선이 최고 700베크렐에서 370베크렐까지 세슘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당국의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가 100베크렐로 기준치보다 5배에서 7배나 높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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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만만한 건 한국, WTO 제소로 적반하장 태도 보이는 일본
반면 일본정부가 우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2013년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한국은 아직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성과가 없자 아예 무역 분쟁화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5월 2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착수한 것을 규탄했다. 더욱 걱정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이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기피한 탓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일본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검사확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세계인들의 방사능오염 우려불식부터 서둘러야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외교적으로 ‘만만하게 여겨져’ 일본 정부의 제소 대상이 되었다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