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IssueⅡ] 일본의 외교정책
[International IssueⅡ] 일본의 외교정책
  • 민문기 기자
  • 승인 2015.07.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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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민문기 기자]





동북아 패권 차지를 위한 외교전쟁
   

보통국가 주장하며 족쇄 푼 일본 자위대

 

지난 4월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파괴할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의 동맹을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새로운 방위협력 체계를 만들며 동북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타국에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해외파견할 수 있는 안보법제 개정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법 개정에 대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부를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미일 관계 강화 기반으로 개헌 시도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행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움직임을 ‘동북아시아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은 ‘일본은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 동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며, 아베총리에게 국빈방문 이상의 이례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아베 총리의 8일간 방미일정 중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은 새롭게 격상될 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의 연설은 제국주의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주변국의 식민지배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과거 도발적 발언은 자제하고 침략전쟁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 등을 언급하며 “역대 내각의 인식은 계승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죄’, ‘식민지배와 침략’등 명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등 한계를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은 일본의 진정한 친구’라는 노래 가사를 읊조리거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유학하던 시절 경험담을 이야기 하는 등 노골적인 미국 찬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에는 최대한 고개를 숙이면서도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로 고통을 당한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언급을 최대한 피하면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전쟁은 늘 여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며 위안부 문제를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외신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연설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행위 대한 솔직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아베 총리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맞서 미국 중심의 경제권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방미 일정을 마친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개헌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보다 8개 늘어난 27개 부현 의회가 개헌 논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이런 움직임은 새로운 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본회의와 집권 자민당의 관여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쟁가능 국가로 변해가는 일본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 안전보장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NHK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아베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집단 자위권 행사 인정과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11개 안보 법률안을 내놓았다. 새롭게 개정되는 자위대법, 중요영향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따르면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가 명백한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일본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비롯한 타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 후방지원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자위대 파견 시 정부가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총리가 승인을 요구할 경우 국회는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붙여 사실상 총리의 권한을 강화 시켰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일본 헌법 9조 ‘전수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 더욱 확실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과 많은 시민 단체는 아베 내각이 일본을 실질적인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평화헌법의 기본은 외국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패권을 두고 중국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일본의 새 안보 법안은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의 길을 열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라면서 “일본 자위대 실제 전쟁터로 향하는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위정책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미국에서 49억 달러 (약 5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첨단무기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보통국가를 주장한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방위비용을 사상 최대인 4조9,800억 엔(약 44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부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

최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국가들과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라고 규정했던 지난 2013년과는 달리 올해는 한미동맹을 ‘오래된 친구’라고 그 비중을 낮추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이 미일동맹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일본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동맹을 한미 동맹보다 우 순위로 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방미 일정이 관심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인 이번 한?미 정상의 만남은 안보 분야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여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과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 최근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가입 등이 주요 현안이다. 여론의 관심은 지난달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의 비교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미?일 신밀월시대의 개막을 과시한 만큼, 한국 외교의 위상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내각의 외교정책에 우리 정부도 협력의 틀을 유지한 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상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외교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중요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일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는 양자 간에 풀어 나가고 안보협력은 따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사에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받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 국익에 필요한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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