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시험발사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다는 국정원의 첩보가 발표됐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숙청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됐다고 알려지며 북한의 반(反)인권적인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안보 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 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어 태세를 갖춰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SLBM 개발에 필요한 사출시험을 단행해 국내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비군 인명사고 국민 불안 가중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지난 5월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평소 예비군 훈련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당초 당정 협의를 하려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야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국방위 회의가 소집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예비군훈련장의 총기 관련 규정 미비와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예비군훈련장마다 이 실탄 지급 방식이나 총기안전 관리 대책이 제각각이고 예비군훈련장 전체의 통일된 규칙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전관리 규정이 허점투성이다”라며 “국방부는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