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대한민국 안보현실
[Politics]대한민국 안보현실
  • 이영현 기자
  • 승인 2015.06.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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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영현 기자]




 

새누리당 “현재 대한민국, 안보가 가장 중요”


예측 불가능한 북한 상황, 철저히 대비해야

 

 

최근 북한이 SLBM(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사출시험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도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5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SLBM 사출시험 등을 들어 군 당국에 대북 철통방어 태세를 당부했고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라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튼튼한 국가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새 대응전략 수립해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인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5월 11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군의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에 관해 우리 군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한미 군사동맹이 이런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나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 대응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로 안보와 군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도 진행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 대표는 유승민 이번 기회에 사드 문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도 공무원 연금문제와 청년 일자리 대책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만큼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SLBM 시험발사의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처형됐다는 국정원의 첩보가 발표됐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숙청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됐다고 알려지며 북한의 반(反)인권적인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안보 당국은 휴전선에는 단 한 곳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불시 도발에 대비하는 철통방어 태세를 갖춰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SLBM 개발에 필요한 사출시험을 단행해 국내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비군 인명사고 국민 불안 가중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지난 5월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평소 예비군 훈련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당초 당정 협의를 하려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야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국방위 회의가 소집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로 예비군훈련장의 총기 관련 규정 미비와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예비군훈련장마다 이 실탄 지급 방식이나 총기안전 관리 대책이 제각각이고 예비군훈련장 전체의 통일된 규칙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안전관리 규정이 허점투성이다”라며 “국방부는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필벌 차원에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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