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왜곡 근절과 진상 규명 위한 각계 움직임 활발

 

올해 39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은 왜곡 근절과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헬기사격에 대한 공식 확인이 되고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를 폄훼하려는 망언 역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행사위원회도 올해 기념행사 메인 슬로건을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로 선정하기도 했다.

 

헬기사격과 발포책임자 진상 규명 요구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과 조작, 집단발포 경위와 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 및 경위, 민간인 사망과 상해, 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헬기사격 여부이다. 그동안 1980년 5월21일 또는 5월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난사했다는 많은 증언과 제보가 있어왔다. 5·18 헬기사격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계엄사령부가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발포책임자이다. 발포 명령에 대해선 신군부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통해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관점에서 현재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동안 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시간동안 신군부가 주장해온 ‘자위권 발동’에 대한 주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조사위 출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출범해야 했던 진상조사위 출범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줄지 않는 망언 통한 폄훼 시도

조사위 활동 시작이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5·18 망언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한 논의도 모색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김진태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폭동’, ‘괴물집단’ 등의 표현으로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의원의 ‘5·18 망언’ 사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양쪽 모두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이 되었지만 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기용 신임 윤리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당시 공청회에 함께 참석한 극우논객 지만원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5·18을 북한이 군중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만원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뒤 지난 2015년부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4년 가까이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39주년 맞아 새 역사의 출발점 세워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올해 기념행사의 기조도 변경되었다. 당초 ‘5·18 민중항쟁 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행사를 ‘전국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지만 역사 왜곡과 폄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후식 상임위원장은 “5·18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올곧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이다”며 “올해 39주년 기념행사는 역사 왜곡 세력을 뿌리 뽑아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위원회는 해마다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표현해왔다.

 

광주시는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념행사를 앞두고 “5·18은 1980년 당시 민주화에 대한 전국적인 열망이 분출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고 강조하며 “39주년을 맞는 5·18은 이제 광주라는 지역적 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5·18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화행사와 기념사업들도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는 노선번호 518번의 시내버스가 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요 장소를 경유하는 노선이다. 이는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사람들의 피와 땀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취지이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당시의 광주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미해결 진실 역시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운동 39주년을 맞아 더디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또 한 걸을 내딛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