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04.2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된 법리해석으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보이다

[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

 

차별된 법리해석으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영국의 법률가 W.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는 적어도 결백한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아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률적 대리인, 즉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한다’는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단 한 명의 억울함이라도 없애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힘쓰다
개업 5년 차를 맞이한 법률사무소 청은 최근 몇몇 이슈되는 사건으로 유명세를 겪고 있으나 이미 실력 있는 형사 사건 로펌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경제, 유사수신사건, 등 지능형 형사사건에서 차별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인 법률사무소 청은 법조인의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법률사무소 청은 맥심, HM월드 등의 FX마진거래 방식을 동원한 수백 억 원대 사기행각 피고인 사건, TNS홀딩스 투자사기사건 등 다양한 지능형 범죄에서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최근 유사수신,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등 전문화, 세분화된 지능형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해석의 다양성을 연구하며 전문성을 더하고자 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청을 이끄는 곽준호 대표변호사를 이슈메이커에서 인터뷰했다.

지능형 형사사건, 경제 범죄사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지능형 형사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의원 등 다양한 이력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건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가는 점에서 많은 의뢰인이 신뢰를 주셨고, 그런 점에서 보람을 더 느꼈습니다. 특히, 경제 범죄분야의 성과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천편일률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차별된 시각으로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법정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렇다면 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판단하는 판사에게 더 전달하기 쉽고 감형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능형 형사사건의 경우 글로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쉬운 PPT, 도식 등을 활용해 사건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2019년 법률사무소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어진 다양한 사건 중 사기, 유사수신 등 그간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경제 범죄 사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건 중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주선이 중요한데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일단, 사건의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거나 금액이 수십에서 수백억에 해당하는 사건들이기에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도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비율을 정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은 피고인인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제가 2017, 2018년 연속 형사특정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으니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형사 경험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는 별다른 인터넷 홍보를 하지 않기에 다 저희를 알고 찾아주시는 분들인지라 한 분 한 분께 다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의뢰인이 무죄를 받는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의류업체의 대표가 61억 상당의 사기 사건에 피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61억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죄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아낸 사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과 사기 사건에서 크게 감형 받은 사건 등이 생각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휴먼네이처 투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 측에서 태양열에 대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직접 공장이 있는 포천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바를 재판부에 알렸고, 재판부도 포천에 가서 눈으로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가 기술의 존재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고 측의 주장이 실체가 있어 양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다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는 변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과 조금이라도 잘못된 문제를 풀어주는 것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곽 변호사는 모든 피고인은 법의 보호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볼 것을 권장했다. 의뢰인을 위해 가장 열심히 하는 법조인, 특정 분야에서 최선의 로펌이 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 그의 노력으로 무고한 이가 죄를 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본다.

취재/임성지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