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면전 선포…‘지지율 반등 노린 전략’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지지율 반등 노린 전략’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5.03.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완수할 것”
[이슈메이커=조재휘 기자]

[Cover Story] 이완구 국무총리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지지율 반등 노린 전략’ 분석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완수할 것”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외의 어려움에 부닥쳤던 이 총리는 취임 후 연일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사실상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히지만 이 총리가 ‘성공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선언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총리 “부패척결에 나라의 미래와 명운 달렸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2일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며 “그동안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방위사업 비리논란, 해외자원개발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리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완수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패와의 전쟁에서 주력이 될 검찰은 현재 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등 이 총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기 전날인 3월 11일, 이미 검찰은 거물 방산 로비스트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기도 했다. 모두 이명박정부와 무관치 않은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이 총리의 전면전 선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정치권과 재계 바짝 긴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2009년 터키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합수단이 이 회장 수사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며 “곧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수사에서 큰 성과를 냄으로써 정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8년 모범기업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09년 방산비리 수사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정황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반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를 대신해 자원외교 비리를 맡게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로 인해 정권 차원의 본격적인 자원외교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역시 이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총리가 무작정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이명박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는 또 있다. 담화 발표 하루 만인 3월 13일 검찰이 포스코 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모기업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때 정권 실세와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3일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의 베트남 사업부문 사무실과 관련 임원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수사관 40여 명이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감사자료,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포스코 건설 베트남 법인은 2009년부터 현지 고속도로 공사 등을 하청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포스코 건설은 계열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그룹 본사 또는 다른 계열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은 베트남 공사 외에 또 다른 국내외 공사 수주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 로비자금으로 전용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또 포스코의 다른 계열사들이 고가에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 등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 “이번에야말로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 총리가 척결 대상으로 밝힌 방위산업 비리나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까지 진행 중인 자원외교를 대상으로 지목하자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이명박 정부를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 “가만히 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총리 취임하고 첫 조치가 누구를 때려잡겠다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또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인지는 몰라도 지지율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서 오르는 것이지 저렇게 해서는 일시적으로 오를지 몰라도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3월 17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무기 수주-납품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길 바란다”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담화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호소력 있지만 이 총리 정치력에 흠집 남길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이완구 총리는 3월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8.0%를 기록,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치고 4위에 올라섰다. 여권 주자 가운데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2위, 10.8%)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았으며 김 대표와의 격차도 2.8%포인트에 불과했다. ‘정권 지지율 반등을 노린 사정정국 조성이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 등의 반발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호는 국민에게 짙은 호소력으로 다가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패척결이 최대 현안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구조 개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늪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에는 안전과 민생, 대국민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설 연휴 전날 취임식을 끝내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경찰청 상황실을 찾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민생현장을 누비며 취약계층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장관 제청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연간 2회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임건의안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책임총리’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박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주 전화를 걸어 정부의 생각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언론에 대한 외유와 협박 등 갖가지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 ‘역대 최악의 총리’라는 오명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이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포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6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과거정권에 초점을 맞춘 사정정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면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여당과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도 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패척결이 자칫 표적수사 논란에 빠지거나 당내 반발을 가져올 경우, 정부의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 총리의 정치력에도 흠집을 남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번 ‘부정부패 척결’ 드라이브는 현 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