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관리비, 어디까지 갈거니?”
[Economy] “관리비, 어디까지 갈거니?”
  • 이경진 기자
  • 승인 2015.03.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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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경진 기자]



“관리비, 어디까지 갈거니?” 

전국 아파트 30만 채, 관리비 증세 날벼락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대형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소득 형평성 논란, 입주민 부담 가중, 관리업무 혼란 등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여 년간 미뤄 왔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되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용면적 135m²가 넘는 대형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전용 85m² 초과∼135m²이하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대형 공동주택, ‘과세’ 논란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가구당 관리비 부담이 평균 만 5천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아파트는 전용 면적 135㎡이상 대형 아파트 30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3%정도이며, 기획재정부는 135㎡가 넘는 대형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와 경비, 청소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지난해 종료돼 올해 1월부터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고려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2004년 경비용역비 포함해 면제기한 1년 연장, 2005년 1년 연장, 2006년 2년 연장, 2009년 청소용역비 추가해 3년 연장, 2011년 3년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등 이번까지 총 7번에 걸쳐 부가세 부과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8월 ‘2014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대상을 축소해 대형 공동주택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85m²초과 135m²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로 부가세 면제 기간이 끝났지만,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면제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135㎡이상 공동주택 부가세 부과 조치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기존에 관행적으로 불투명했던 주택시장의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원(稅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00억 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오는 2017년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135㎡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부가세 부과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시장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가구당 관리비 부담이 평균 만 5천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큰 평수에 사는 것이 죄가 되나요?”

  이 같은 정책으로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주거 전용면적 135㎡(4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대형 아파트 거주자 중 지난 1월분 관리비가 부과되는 이달부터 기존 관리비에 월평균 1만~1만5,000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아파트는 888세대 중 259세대가 135㎡를 초과해 가구당 6,000원에서 6,7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하며 총 금액은 약 168만 7,000원에 이른다. 전라북도 내 135㎡ 초과 아파트 세대수는 총 1만 3,473세대로 가구당 6,000원씩만 계산해도 월 8,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매달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부가하고 있다며 이중 과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시 태평동 SK뷰에 살고 있는 주민 김 씨는 “지난달에 관리사무소로부터 2월 달부터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10%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정부에 돈이 없다고해도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큰 평수에 살고 있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을 억지에 불과 합니다”라고 비난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 시킬 당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과 시켰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도 950여 세대 중 130여 세대가 135㎡를 초과해 이달부터 가구당 6천~9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며, 총 금액은 약 80만원에 이른다. 포항시 전체와 경북도내, 전국 단위의 135㎡를 초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 할 부가세는 엄청난 금액이다. 포항시 북구 D아파트(145㎡) 주민 김 씨는 “40평 이상의 주민들이 부가세 10%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며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같은 40평 후반 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10배 이상일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고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닌데 똑같은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별 다양한 노력으로 관리비 감소 추진 

  용인 수지구의 전용 149㎡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체감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장보기도 겁나는 데 관리비마저 몇 만원씩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게 걱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주택관리업계는 관리비 인상에 부담을 느껴, 단지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주상복합 ‘동일하이빌뉴시티’가 대표적으로 단지 주민들이 부가가치세를 피하고자 지난해 말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시설·관리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거주민 70% 정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시행한다. 구는 우선 공동 전기에너지 절감으로 세대 당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등과 옥외 보안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우선 지원했다. 지난 2월 11일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관리비 내리기 매뉴얼을 배부하고 의견을 청취, 우수사례는 정보를 공유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회사,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상호 협조체계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며 “이번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공동체의 삶과 문화라는 공동주거의 개념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기획제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주거 전용면적 135㎡(40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위탁할 경우 부가세 10%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국민들의 믿음 확보해야 할 때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는 데 맞춰 관리비 비교 등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시·군·구와 시·도별 단지 평균 관리비를 인건비와 사무비 등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 규모와 난방 방식 등 세부 조건에 따른 유사 단지를 골라내 관리비를 상세 비교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 수 있는 유지관리이력정보 페이지도 새로 선보인다. 이 밖에 내년부터 공동주택 법률 분쟁 등을 처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 코너도 신설한다.

  광고를 보고 적립한 포인트로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 ‘줌마슬라이드’가 수도권 전체로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줌마슬라이드를 개발한 이걸우 모비틀 대표는 “올해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서울 지역과 서울 지역과 용인,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대형주택 뿐만 아니라 소형과 중형, 대형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택 입주민에게만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세금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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