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악재 거듭되는 여권, 정국 혼란 여전
[이슈메이커] 악재 거듭되는 여권, 정국 혼란 여전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9.02.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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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악재 거듭되는 여권, 정국 혼란 여전
집권 3년차 청와대 중대 고비 지적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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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들어 여권 안팎의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며 혼란은 더욱 커졌다. 재판 이후 결과 해석을 둔 입장 차이로 인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되었고, 결국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올해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정치권 강한 후폭풍 낳은 김경수 지사 구속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던 김 지사의 구속은 설 연휴 정치권에 강한 후폭풍을 미쳤다. 특히 ‘PK(부산·경남)’ 민심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의 ‘동진전략’ 성공과 전국 정당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중심으로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석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권의 전략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특히 경남 지역은 ‘4·3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민심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 선거에 김 지사의 구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지만,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경남 지역에서 30년 째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60대 남성은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김 지사의 재판이 향후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은 설 연휴 전후 정치권에 강한 후폭풍을 미쳤다. ⓒ경상남도청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은 설 연휴 전후 정치권에 강한 후폭풍을 미쳤다. ⓒ경상남도청

 

‘사법 불복’과 ‘대선 불복’ 사이에서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차도 극명하다. 여권은 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를 기반으로 특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결과다”며 재판부를 성토했다. 특히 당내에서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반면 야권은 선거부정 행위에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드루킹 사건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의 대선불복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 속에 국회의 민생입법 과제 해결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국회
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 속에 국회의 민생입법 과제 해결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국회

 

집권 3년차 중대 기로에 놓인 청와대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여권의 차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적자’라는 이미지에 경남지사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힘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민주당으로선 차기 유력 대선주자 한 명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 다른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사실상 재기가 힘들어졌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결국 남은 카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장외주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촛불민심을 업고 출발해 어느새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도 이번 재판은 큰 타격이다.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여전히 그동안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경제 문제 해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자 다급히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은 개혁 과제와는 결국 멀어지는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어 지지율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민심이 청와대로 하여금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촛불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요구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시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위기대처능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발휘가 필요한 때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다’는 냉소가 여론을 더 지배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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