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Cover Story] 한반도 평화에 순풍이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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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02.2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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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한반도 평화에 순풍이 부나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회담의 핵심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일부터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8개월만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 등을 의제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한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며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타결로 외교 분쟁을 종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레이더 갈등, 독도 도발 등 극우 지지세력 집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세계 이목이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조치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과정을 시행했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부터 평양 인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조립 시설을 폐쇄함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의 순차적인 파괴를 진행했다. 또한, 반미 선전을 폐기하고, 선군 노선에서 선경제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북한은 7월 24일 미국에 약속한 대로 소해 로켓 발사 시험장을 철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용길 북한 외무상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했으나 순탄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회의가 끝난 후 폼페이오 장관은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미국이 ‘갱단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강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먼저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은 미국에 안전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팽팽하던 북한과 미국은 제2차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진들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최종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로 향하고 있으며, 내주 열리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20일 하노이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장기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 지난 6일~8일 평양에서 만났던 스티브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의 추가 실무 협상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구체적 실천방안이 2차 회담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웰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양측이 원하는 그림은 한 번에 만들기 어렵다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향후 로드맵 교환 정도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순차적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월 17일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과 미국 각자가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담은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하노이를 떠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인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15일 간담회에서 “하노이에서 로드맵이 다 나올 수 없다”며 기본합의를 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CNN은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스티브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공식화한 ‘동시적·병행적 기조’와도 연결된다. 비건 대표는 강연에서 “초기 진정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와 관련된 차별되고 진전된 내용을 미국이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회담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동결, 폐기에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담겨야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재선을 목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여론 형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조치는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논의 기구 설립, 한미군사훈련 중단,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있다. 또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상응 조치를 우선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월 13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만들자는 것이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밝히며 제재를 우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를 주목하는 주변국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9일 밤 35분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므로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큰 담판이 이뤄질 것을 예고한 발언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상당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해 한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중국은 방관자 입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당시 중국이 지역 안보·경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중국은 ‘차이나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배후론’을 주장하며 북미 회담 취소 소동을 벌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통상·남중국해·대만 문제를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중국이 지난해와 다른 점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휴전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월 20일 스티븐 해들리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만이 양측에 올바른 선택이자 국제 사회의 기대이다”라고 밝혔다.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으로 북미회담 전 공조를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으로 미일 간 긴밀하게 방침을 조율해 북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재팬 패싱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직접 회담 일주일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한편,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1%가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비핵화 구체적 조치,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 등 성과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은 40.1%로 조사되었다.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첫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포괄적인 합의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8개월 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와 과제나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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