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단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국회 의장단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 최형근 기자
  • 승인 2019.02.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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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 의장단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백승주(구미갑)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9~16일(6박8일)간 국회 의장단 및 자유한국당 대표단으로 워싱턴 DC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백 의원은 미국 의회, 정부, 연구소 전직 및 현직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북제재 완화, ▲한미군사훈련 축소, ▲종전선언 논의, ▲ 북한의 파키스탄 비핵화 모델(핵 보유 인정 및 경제 지원 확보) 추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이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한국의 무장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과는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노력 이행 구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 보장 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롭 포트먼 상원 재무위원과는 “최근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이 1년 유효 및 과거 1~2% 수준 대비 8%로 증가된 것은 동맹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수혜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의 조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지난 2000년 미북간 합의한 공동코뮤니케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고, 종전선언과 조약의 차이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낮은 상황에서 용어 혼용으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ICBM 능력 제거를 우선적으로 치중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과는 “과거 한일 갈등시 미국의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한미일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미국 의회 코리아코커스 관계자, 2차례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비롯한 여러 워싱턴 DC 조야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패싱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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