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질적 성장 막는 태양광 규제
[이슈메이커] 질적 성장 막는 태양광 규제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9.02.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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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질적 성장 막는 태양광 규제
사회적 가치 지키며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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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은 매우 활발했다. 신규 태양광 시장의 등장과 제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은 역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임야 태양광 설치 제한이라는 위협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무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때문에 2019년 기해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규제로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 속도를 좇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무엇이 문제일까?
 
지자체별 우후죽순 규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도로 및 인가와 발전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해 6월 기준 94곳에 이른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격거리를 100m 이하로 제한한 곳은 22곳, 200~300m는 30곳, 400~500m는 35곳, 500m 초과인 곳은 7곳이다. 일부 지역은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이 1km나 됐다. 각 지역별 많게는 1km 가까이 이격거리가 차이 나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내로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지난해 3월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3월 발표된 지침 이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두 배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도 불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지방자치조례’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태양광설비 전문회사 엔일렉트릭의 황월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만, 막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규제로 허가를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들의 규제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2019년 대한민국 태양광 시장이 규모의 성장과 함께 시장다변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2019년 대한민국 태양광 시장이 규모의 성장과 함께 시장다변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 위한 설계기준 필요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왔었다. 일례로 산림청 조사 결과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한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상승한 일도 있었고, 지난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된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산림 태양광시설에 대한 점검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섰기에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은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함께 가야
업계는 2019년 대한민국 태양광 시장을 ‘맑음’으로 예보했다.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모의 성장과 함께 시장다변화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양과 질 모두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올해 태양광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가격 상승’이다. 2018년 11월부터 연속으로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는 유례없는 사례로 재고소진이 이루어지고 생산대비 수요가 초과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은 벼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한다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유휴 공간인 댐과 저수지 등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도 시장 확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와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인 태양광 산업. 이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지만, 중도 포기자도 상당하다.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입지여건의 미흡으로 인한 개방행위 미허가 등이 주된 이유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 단체나 지역주민 간 충돌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불안정한 제도의 허를 간파하고 가짜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브로커들의 행태는 덤이다.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맹목적인 양적 성장만을 추진하면 안 된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인식과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미래 에너지로 전환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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