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공유경제 Ⅱ] 성장통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흐름
[이슈메이커_공유경제 Ⅱ] 성장통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흐름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9.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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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성장통 뒤따르는 거대한 경제 흐름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과 국제사회의 협의 필요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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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에어비앤비, 우버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공유경제시장은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 내에 다수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며 세계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공유경제의 흐름을 알아봤다.
 
정의 명확지 않은 공유경제
 
지난 2011년 미국의 대표 주간지인 타임지는 ‘세계를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당시만 해도 공유경제의 개념이 생소했기에 많은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공유경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경제 개념으로 다가왔다. 우버, 디디추싱,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며 공유경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제 흐름이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인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일컫는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로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황과 환경오염 해결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많은 기업과 경제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표한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공유 활동의 주체나 대상 자원의 유형 등에 따라 각각의 분야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유경제’ 외에도 ‘협력적 소비’, ‘긱 경제’, ‘플랫폼 경제’, ‘접근기반 경제’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용어에 대해서도 아직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사례 통해 드러난 허점
 
현재 공유경제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 등에서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들이 태동한 국가로서 디지털경제에서의 주도권을 공유경제 분야로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각 주별로 편차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 차원에서 공유경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주목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는 제한적이나마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제2의 공유경제시장인 중국은 대규모 내수기반의 시장에 더해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최근 공유경제 분야에서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이 아닌 자국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중국의 거대 자본과 경제 흐름이라는 금맥이 만나며 우후죽순으로 경쟁 과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유자전거 업계를 보면 블루고고, 샤오밍 등은 지난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내수시장 과열로 인한 무리한 해외 진출과 적자 누적에 따른 자금난이 주된 이유였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는 수많은 폐공유자전거가 생겨났고, 급기야 베이징 시 정부는 도심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유자전거 수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각 업체들에 수거를 지시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했다. 유휴자원을 활용한 경제주체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이라는 희망은 폐공유자전거와 함께 처분됐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중국은 공유경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익이 몇몇의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과 도난과 훼손이라는 사회적 신뢰 문제가 그것이다.
 
산업연구원의 조현승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되거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공유경제가 유행하며 ‘무늬만 공유인’ 업체가 범람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공유경제가 확산돼 우리 생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옥석을 가리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신뢰 구축 위한 기다림 요구
 
공유경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과의 접목을 통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자본 쏠림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는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공급 과잉과 독과점, 성장세 둔화 등으로 많은 성장통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2025년에는 규모가 3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 이 같은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에 일일이 맞추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더디더라도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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