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남북 경제교류의 시발점이 될 경의선 복원사업
[이슈메이커] 남북 경제교류의 시발점이 될 경의선 복원사업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9.0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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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남북 경제교류의 시발점이 될 경의선 복원사업
경제성장효과 수백조원 기대,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른 변수도 우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5·26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했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면서 중단되었던 경의선 복원사업 재개를 약속했다. 지난 2008년 12월 중단되었던 경의선 복원사업은 한반도가 세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가 이번 사업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로 길이 518.5km이다.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縱貫鐵道)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전국 철도 중에서 운수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려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 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열차시험 운행이 지연되었다. 이후 2008년 12월에 잠정 중단되었다. 중단된지 11년만인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경의선 복원사업 재개가 논의 되었고,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시작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조사 출정식에 참석해 “국민들은 남북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열차를 타고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의 출정식은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분석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의선 복원사업은 한반도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연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등 7대 경협사업에 따른 남한 및 북한의 경제성장효과(누적)를 각각 169조 4,000천억 원, 249조 4,000억 원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일환인 신북방정책의 구심점이 될 경의선은 한국 철도가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의선 복원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정치적 메시지 외에도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로 한국이 많은 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경의선 복원은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들도 큰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의선이 복원될시 향후 30년간 관광과 광물 자원 등에서도 큰 이익이 잇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2018년 8월 한국교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에서 “경의선 축의 평양, 묘향산, 개성, 신의주 4개 지역 관광객을 향후 30년 동안 6,841만 명(연평균 228만 명)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 편익 20조 6,000억 원, 관광편의성에 따른 교통비용절감액은 66조 8,000억 원으로 총 87조 4,000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북한산 광물의 국내 반입 가격을 과거 남북한 경협 사례를 참고해 국제 가격의 50%로 설정한다면 철강·아연·무연탄 등 수입비중이 높은 3개 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로는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도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외교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남북 및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관련 보고서를 펴내고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이 유라시아의 국제 철도 운용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고, 특히 동해선은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으로는 포항과 부산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동쪽의 주요 노선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추진비, 비핵화 이행 여부 등 여전한 변수
 
2018년 1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 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했다. 안보리의 승인이 있었지만 경의선이 복원되기 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도 있다. 조사단에 의하면 북측 경의선 철도는 11년 전인 2007년 수준으로 향후 남북 철도연결 사업 과정에서 북한 철도를 새로 깔아야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다. 이럴 경우 철도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리란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는 경의선 현대화 비용에 대해 북한 인민군과 자재, 설비를 최대로 동원하면 9,000억 원, 민간 자본으로만 건설하면 7조 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 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 각각 13조 1,634억 원과 24조 9,530억 원이 필요하다. 비용뿐만 아니라 남북, 또는 북미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비핵화 이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의선 복원사업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외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개방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변수와 우려에도 경의선 복원사업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월정리역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문구처럼 경의선 복원 사업이 결실을 맺어 한반도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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