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Cover Story]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보인 문재인 정부
[이슈메이커_Cover Story]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보인 문재인 정부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12.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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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보인 문재인 정부
정치, 외교, 경제 등 엇갈리는 평가에 개혁 드라이브 지속될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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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국 갤럽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2분기 국정지지율은 60%(부정평가 30%)였다. 50%에 머물던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반등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정지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권 2년 차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승리라는 성과가 있었던 반면, 개헌과 소득주도성장 논란, 경제지표 악화 등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보였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적 성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남북관계의 전환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북미 간의 설전 등 다양한 변수로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2월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성원을 보내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때마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북한 국가대표팀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담아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회담과 실무접촉을 거쳐 1월 20일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결정되었고, 개막식에서 남북 국가대표팀의 동시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이 결정되었다. 특히, 2018년 2월 9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남북 국가대표팀은 2007년 중국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뒤 11년 만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따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며, 동계 스포츠 강국의 위엄을 높였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여로 평화 올림픽이라는 거시적 성과와 함께 기업 후원금과 입장료 수익 등을 합치면 평창올림픽 운영에 들어간 2조 6천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되면서 흑자 올림픽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30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공으로 올림픽금장훈장을 받았고, 이때 문 대통령은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할 뜻을 전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당국회담을 열 뜻을 보였고, 문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협의했다. 이후 김정은 체제의 실세라 불리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관계도 빠르게 진전되었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후 남북 실무자의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2018년 안에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었다. 당시 정상회담은 군사분계선에서 열린 첫 회담이자, 북한지도자와 남한 지도자가 서로의 땅을 밟은 것도 처음이라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3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 자리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뜻을 밝히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판문점 선언도 조속하게 이행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등을 거쳐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합의되었다.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순서에 대해 이견이 생기고,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이 보류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20일 북한을 방문해 2018년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의 또 하나의 핵심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한반도를 기점으로 경제와 안보 영토를 넓히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탄탄히 하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회담을 진행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교역량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역내 공동 위기대응 체제 강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논의 활성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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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최저임금인상 논란 등 불안함을 보이는 경제분야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논란이 거세지고 경제지표도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반발도 생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했고, 2018년 6.13지방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뼈대 삼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18년 7월 1일 직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고, 50~299명은 2020년 1월 1일, 5~49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2018년 7월 15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2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밖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조세 지출을 앞으로 5년 동안 15조 원 가까이 늘리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매달 고용지표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중반 들어 규제 완화를 뼈대로 삼은 혁신성장정책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한편, 통계청이 2018년 8월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7월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고용 쇼크’가 터졌다. 곧이어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에서도 가계소득 양극화지표가 2018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혁신성장 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2019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빠르게 뛰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3%)보다 더 높은 3.2%로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임대사업자 대상의 세제 혜택을 추소하고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개발해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고, 소득주도성장을 공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치솟는 실업률 속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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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3년차, 촛불정권의 승패를 좌우할 기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 징크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뚜렷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레임덕의 빌미가 될 전조현상들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문연대에 자유한국당 김무성·나경원·유기준·윤상현·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정당이나 계파 구분 없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보수진영이 단일대오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반문연대는 사실상 친박·비박·중립성향·원외 등 계파 구분 없이 반문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야권의 전략적 행보이지만, 돌파구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여권의 한 인사는 “반문연대는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는 행태”라면서 “정략적 계산도 못하는 아마추어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정을 운영할 기반도 이전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해야 하며, 대내적으로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야권의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를 3년 차에 풀어내야 한다. 촛불혁명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3년 차가 진보정권의 승패를 좌우할 분기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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