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 표준 II] 초연결사회 실현 중심에 선 ‘표준’
[이슈메이커_ 표준 II] 초연결사회 실현 중심에 선 ‘표준’
  • 김남근 기자
  • 승인 2018.10.0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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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초연결사회 실현 중심에 선 ‘표준’
민간의 직접적 참여로 선진국형 표준 패턴 정립 필요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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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준을 둘러싼 경쟁은 기술과 문명의 역사를 이끌어온 산물이었다. 표준을 가진 조직은 그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고, 장악하지 못한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잊히기도 했다.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표준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표준에 의한 연결(Networking)과 융합(Convergence)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로 정의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표준의 미래를 알아봤다.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산업 및 생활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등의 국가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표준을 통한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가표준전략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전략은 범부처를 중심으로 국가표준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해 2001년부터 추진된 이후 최근에는 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를 통한 선진경제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준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의 스마트공장과 IC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표준에 대한 연구는 전자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않다.
 
실제로 그동안의 표준개발 정책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자 위주로 진행돼왔으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수요자 친화적 표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표준은 개발자, 생산자, 서비스 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므로 사회 전반에 공통된 규범을 제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에 대한 특별그룹을 신설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자원 확보 관련 표준, 저출산·고령화 대응 표준,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 및 사회 표준, 기업 역할과 중소기업 관련 생활표준 등’을 골자로 한 표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표준의 역량을 응축할 수단 ‘언어’
 
이처럼 표준화 과정이 산업계는 물론 실생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표준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초연결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표준활동의 강화일 것이라고 한국표준협회는 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국제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으로 한국산업표준 중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약 99% 일치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표준의 경우 중복 또는 일치화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국제화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국제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더불어 표준은 기업 및 국가의 무역확대뿐만 아니라 기술발전,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무역 패러다임이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서비스나 기술 무역으로 바뀌고 있기에 표준 도입을 보다 세밀하고 폭넓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표준역량 강화 역시 화두다. 우리나라에서의 표준은 국가가 제정·보급하고,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그 표준을 적용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표준화 역량이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표준은 실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범용성을 가져야 하기에 민간 부문에서의 표준은 국민들이 제안하고, 국가는 이를 잘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선진국형 표준 패턴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한 스마트시티 사업 관계자가 말한 ‘21세기의 언어는 표준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중앙대학교 송용찬 교수는 “못을 이용하지 않고 목재로 선박을 건조할 때, 목재를 결합하기 위해 각 부분의 표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 것처럼, 21세기가 국제적으로도 초연결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언어의 역할이며, 서로 다른 것을 소통시키는 언어가 바로 ‘표준’이라는 것이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표준이 가진 역량을 한 곳으로 응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준에 의한 신국가표준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 선도 국가들은 새롭게 도래하는 환경에서 표준화에 의한 플랫폼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에 수립된 표준전략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다가올 표준의 미래에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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