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저출산과 고령화로 빨간 불 켜진 국민연금
[이슈메이커] 저출산과 고령화로 빨간 불 켜진 국민연금
  • 손보승 기자
  • 승인 2018.09.27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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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빨간 불 켜진 국민연금
‘기금고갈’ 불안 여전, 해법 도출 가능할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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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돌입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고 심지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만 1,000건 이상이 게재된 상태이며,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적 원성 커지는 국민연금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현재 635조 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7년에는 완전하게 고갈되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자문안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수급연령 역시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후세대 부담을 늘리는 구조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3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다. 초기에 가입한 세대의 경우 위험 부담을 안고 제도에 참여한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후세대는 시기도 늦고 조금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국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민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졌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연금 폐지 주장까지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주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차라리 민간 개인연금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수령액이 크지는 않아도 노후에 최소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文대통령 “국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세대는 지금으로부터 39년 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는 현재의 20~30대 청년층이다.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명시적인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규정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만 하고 수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연금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니 굳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 고갈 시점 이후 세대가 감당키 어려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재까지의 추세대로라면 2057년 가입자는 소득의 24.6%, 2088년엔 28.8%까지 연금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며, 지난해 출산율(1.05명)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각각 26.4%와 37.7%로 치솟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돌입
 
보건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 방안 검토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국민 동의 및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9월말 정부안 발표도 10월로 미뤄진 상태다.
 
중요한 점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실패했을 때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6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 급여 및 의료·장기요양 지출 증가는 한국 경제의 큰 위협요인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60년이 되면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과거 정권의 근시안적 시각과 끊임없이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했던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반복되었던 소모적인 논쟁 대신 장기적인 연금 운용을 위한 연금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도출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 시켜 엉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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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2018-09-28 00:18:16
연금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공적 연금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현재의 수령자가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적자의 시작이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현재 노동을 하는 납입자들은 이전 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낼 것이다.

공단 측은 낸 것 보다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증거로 뉴스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 애석하게도 이것이 연금 공단으로부터 들은 답변이었다. 법적으로 정한들 40년 후에 재정 파탄나면 법 바꾸면 그만이다.

현재 연금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아주 간단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낸 만큼 받아 가라. 혹은 지금이라도 줄여서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