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스타트업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될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과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는 뛰어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법과 삶을 떼어놓곤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 신규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물론 직원들과의 근로 계약, 투자 계약, 신규 아이템의 적법성 여부 등 사업의 모든 활동은 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한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다.
스타트업, Game Changer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곳의 스타트업이 뒤늦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시장에서 Game Changer가 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신규 사업 아이템의 규제가 잇따르며 스타트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스타트 법무법인은 스타트업이 기존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Game Changer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됐다. 국내 유수의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던 임창범, 윤성일, 정동화 변호사와 전형석 실장은 최근 더 나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 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알렸다. 꼭 필요한 줄은 알았지만 다수가 외면했던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 스타트 법무법인이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어떤 이유에서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을 시작했는지
“기존 법률은 이전 산업을 기초로 만들어졌기에 새로운 산업을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산업은 기존 법률 아래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창업자들이 성장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신규 창업자들은 사소한 법률서비스조차 받지 못해 추후 큰 문제를 야기한다. 초기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좋은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신규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초기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들이 새로운 Game Changer로서 시장에 안착하여 탄탄한 중소기업이 되고 나아가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와 발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만 진행되는가
“아니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시장 안착에 성공한 회사의 기업 법무와 분쟁 대응에도 강점 뛰어난 역량을 나타낸다. 새로운 투자 유치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수의 기업은 법률 자문 없이 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곳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안한다”
스타트 법무법인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회사에서 법무법인에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한다면 왜 자문하고 어떤 형태의 자료를 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기존 법무법인은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위험성에 관한 검토를 넘어 위험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 부분이 우리만의 경쟁력이다. 이곳 구성원 모두가 국내 유수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한 노하우와 강점이 있다. 게다가 기업 자문은 개인 간의 법률문제보다 복잡하다. 스타트 법무법인에서는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세 명의 변호사가 한 공간에서 마주하여 수시로 토론을 하며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사항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는
“누구나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의뢰인의 만족을 끌어내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긍시켜 갈등을 해소해주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뛸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판례나 논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의감을 갖추고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법조인으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기 마련이다. 스타트 법무법인을 이끄는 세 변호사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세 사람이 이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원펌을 지향하며 서로 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은 입을 모아 전했다. 향후 이곳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꿈꾼다는 스타트 법무법인 임창범 윤성일 정동화 변호사. 시작부터 같이하겠다는 이들의 열정이 있다면 그 꿈은 곧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