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트력제’의 레임덕일까? 민주당의 연패일까?
[이슈메이커] ‘트력제’의 레임덕일까? 민주당의 연패일까?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9.0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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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트력제’의 레임덕일까? 민주당의 연패일까?
일자리·북한 비핵화가 선거변수가 될 수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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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국정수행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 미국 중간 선거가 본격 막을 올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국정지지도와 공화당 지지율은 반전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밀리는 모양새다.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한 ‘트력제’의 미래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두 달 여 남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에게 여론의 분위기를 그다지 밝지 않다. 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돼 왔다. 정치전문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정리한 이코노미스트, 로이터,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중간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이터의 조사결과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47%로 공화당 지지율인 34%보다 두 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였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고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에 반발해 나갔고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2018년 7월 정례조사에서 라스무센, 이코노미스트, 로이터 등의 언론사가 조사한 ‘미국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를 넘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미국 유권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대급부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최근 1년간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지율을 넘는 적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고 작년 4월 이후 50%이하로 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CNBC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공세는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원 선거 전망은 밝지만, 상원 선거에서 불리한 민주당
 
미국의 중간선거는 상원·하원 양원의원과 주지사 등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다. 연방하원의원은 전원, 상원의원은 3분의 1, 주지사를 뽑는다. 핵심 관전은 상원의원 수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설 수 있느냐다. 보통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해왔다. 여당 의석수가 평균 28석을 야당에 내주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235석, 민주당은 193석을 가지고 있고 공석은 7석이다. 평균대로 공화당이 28석을 잃는다면, 하원 과반수를 민주당에 넘겨주게 된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하원보다 상원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 정치에서 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이라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어렵다. 다만, 상원 선거의 상황은 하원보다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5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서 유리한 상황이지만, 현직 민주당 상원의원 지역구 중 24곳에서 치러진다. 민주당은 기존 24석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석 물론 기존 공화당 지역을 2곳 가져와야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일자리와 북한 비핵화로 돌파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공화당의 지지율은 낮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어떤 다른 대통령의 지지층보다 견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NBC가 지난 4월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4%만이 ‘지금 다시 선거를 한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단단한 이유는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조사된 미국의 실업률은 3.8%로 1969년 12월 3.5%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애틀랜타연방은행 조사에서 지난 2/4분기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9%로 예상됐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간선거의 향배를 가를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에 있어 속도를 내기보다 최대한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가 문제없이 속도감 있게 해결된다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 틀어진다면 중간선거에서 큰 낭패가 될 수 있어서다.
 
중간선거를 겪은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처해있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붉은 물결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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