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Cover Story] 제20대 국회의 후반기가 시작되다
[이슈메이커_Cover Story] 제20대 국회의 후반기가 시작되다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08.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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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제20대 국회의 후반기가 시작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협치를 당부
 

지난 7월 13일 6선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20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재적 275명 중 찬성 259표로 당선된 문 의장은 즉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속되었던 입법부 수장 공백은 44일 만에 해소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여 간의 협치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다당제, 산적된 민생 현안 등 여러 돌발적 요인이 있는 상황에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당제 시대, 협치를 강조하다
 
제20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선거 결과 총 275표 중 259표를 얻은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 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러 인터뷰로 국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이번 당선 소감문에서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 꽃이며 최루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말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곳은 국회뿐이다. 의회주의자 두 전직 대통령의 가르침의 변함없는 진리이다”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후반기 국회 2년의 핵심은 ‘협치’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 20대 총선 결과 다당제가 출범한 부분은 집주인인 국민이 만들 설계도에 따라 일꾼인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후반기 국회는 협치로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의장은 개혁 입법, 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첫 번째라고 말하며 정권 2년 차에도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도에서 민생 현안의 처리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현 집권 여당의 의석은 과반에 못 미치는 여건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정과제의 입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문희상 의장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 의장은 “정치적 연대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 절차적 투명성, 여야 정치 상황이 맞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하여’란 글로 “다당 체제를 이룬 20대 국회에서는 협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 협치는 문 의장은 당선 공약의 핵심이다. 이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소위원회 활성화와 법안소위 정례화를 제시한다. 문희상 의장은 “미국 의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시로 청문회를 열고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벌이느라 사실상 소위가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잠자는 소위를 활성화해 24시간 깨어 있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대부분 비공개로 열리던 소위원회를 외부에 공개하고 중요한 안건의 경우 TV 생중계로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소위원장에게는 권한을 대폭 부여해 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리도록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문 의장의 지시로 국회법 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의 정례회동도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사전에 회의 안건을 미리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협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촛불의 결과물이 실제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마무리되어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의회주의자로 기록되는 것은 원한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꽃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다시 부는 개헌, 선택에 기로에 놓인 제20대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도적 청산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제도적 보완의 첫 번째로 개헌이라고 강조한 문 의장은 당시 12월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30%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75.4%에 이른다”며 많은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며, 개헌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문 의장은 연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며 대통령 개헌안 처리 불발 이후 사그라진 개헌을 다시 국회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반색했지만 여당은 ‘민생개혁입법 처리가 우선’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분산을 내건 반면 야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비록 국회 처리가 불발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헌안까지 발의하면서 사실상 개헌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언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절충안으로 특검처럼 여야가 복수 추천한 총리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나 제청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문 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협치의 의미로 내각 구성권을 야당이 가져가라고까지 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문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논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어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가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의 큰 줄기를 잇다

경기도 출신 정치인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64년 만이다. 문 의원의 의장 선출은 경기도의 역사에도 한 획을 긋게 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제1~2대 국회의장을 지낸 신익희(1948~1954) 의장이 있었다. 문 의장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구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으며, 200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이어 열린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지도부가 사퇴하자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두 번째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 정세균 의원, 원혜영 의원과 더불어 당내 여러 인사들과 친화력이 높아 당내 대표적인 관리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문희상 의장은 동교동계 직계와 친노계에 모두 해당하는 인물. 친노계의 대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수행하면서 문 의장은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는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를 강조하며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국의의’(國國議議)를 덧붙여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산재한 민생 현안과 다당제, 그리고 개헌이라는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가 어떻게 풀어낼지 국민 모두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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