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Issue Ⅱ]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붕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한국이 잃어버릴 10년

붕괴를 두려워한 지연책, 더 큰 혼란만 가중

세계화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1인 가구 급증, 초저금리에 따른 거품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과 토지의 가격 등 1990년대 일본 경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 했던 일본. 아직까지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전처를 지금 우리나라가 밟고 있다. 심지어는 거품 붕괴시기에 남발된 무리한 부양책으로 검품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대처까지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몰고 온 원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붕괴

  1980년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자금이 넘쳐났던 일본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 은행에 쌓여만 갔다. 당시에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에 압력을 넣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 엔화를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 오던 일본은 1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가 두 배로 뛰어오르면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금융 완화법을 제정, 기업들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금리를 더욱 떨어뜨리고 통화량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시중에 넘쳐나게 된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증권과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여기에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동유럽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유럽이 막대한 경제 부담을 떠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본으로 해외 자본이 흘러들어와 거품을 부채질했다.

  우리나라의 거품경제도 이와 비슷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추락 시점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과 대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이후 세계적인 글로벌 호황이 찾아오면서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점차 안정화되는 것 같았지만, 이러한 자금들은 기업의 설비투자보다는 증권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많은 자본가의 투기 대상이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거품경제 붕괴 상황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면 대비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는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1989년, 미쓰비시 지소 주식회사(일본 부동산 회사)가 약 2,200억 엔으로 구입한 록펠러 센터(뉴욕 맨해튼). 당시 일본기업에 의한 국외 부동산 구매의 상징적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