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Issue III] 최경환 노믹스와 부동산정책
화끈한 규제완화 부동산경기에 회복세를 불러오나
서민의 빚잔치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최경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 출범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7월 한 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만 6850건으로 전년 동기 3만 9608건보다 94.0%나 늘어나 지난 6월과 비교해도 5.1% 증가했다. 이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가치’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거대 버블(부채 급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경한 노믹스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즉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주요 아파트 시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등 지표상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같은 금융규제 완화로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져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추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인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5%, 신도시 0.03%, 경기와 인천이 0.0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3월 14일(0.06%) 이후 두 번째로 주간 상승 폭이 컸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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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이 발표한 '7.24 경제정책방향'과 '7.30후속조치'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택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전문가의 78.1%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15.6%,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6.3%에 불과했다. 지방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고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는 42.9%, 하락은 2.0%로 집계됐다. 주택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거래량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도권 70.3%, 지방 63.3%로 보합세(수도권 23.4%, 지방 34.7%)보다 높았다. 전·월세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가 보합세일 것이라는 전망은 수도권 63.3%, 지방 56.3%로 가장 많았고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40.6%, 지방 28.6%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매매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단기부동자금은 736조 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7년 말 503조 6,453억 원이었던 단기부동자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0년 말 653조 4,626억 원에 이르렀고, 2013년 하반기 들어서는 703조 2,858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로부터 1년 뒤 현재, 약 33조 원가량이 더 늘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조짐에 불과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달 2,09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전일(18일)까지 ,2050대로 주저앉았고, 지난 6월 말 지수를 기준으로 잡아도 현재까지의 상승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파악했다. 또한,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힘입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6월 대비 5.1% 증가했지만 투자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부동산활성화로 인한 건설경기 회복세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은 약진이 두드러졌고, 민간시장도 회복세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8%, 공공부문은 44.4%, 민간시장은 15.9%, 성장했다.
지난 8월 18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49조 6,5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으며, 공공부문은 21조 6,965억 원으로 전년 동기(15조 207억원) 대비 44.4% 증가했다. 토목은 도로교량(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 철도궤도(김포도시철도) 등의 SOC 기반시설 물량의 호조로 전년에 비해 49.9% 증가한 14조 4,946억 원을 수주했다. 건축은 신도시중심의 신규주택(위례신도시아파트, 화성동탄아파트)과 학교·병원·관공서(정부청사 보강공사) 물량이 고루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7조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민간부문 수주액은 27조 9,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306억 원) 대비 1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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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은 항만(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상부공사)과 발전송전배전(당진 5호기 복합화력발전) 등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수주가 없어 전년 동기 대비 21.2% 하락한 3조 5,245억 원을 수주한 반면, 건축은 건설경기의 척도인 주거용 물량(용호만 W주상복합 등) 호조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잠실롯데월드 등 사무용건물의 호조로 전년대비 24.3% 증가한 24조434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6월 국내건설 공사수주액은 10조 2,404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16.0%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내건설수주액이 30% 가까이 상승하고 월별수주액도 민간 주거용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도 상반기실적보다는 회복세가 낮다”며 “전반기까지 상승세를 견인 했던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수주증가가 미진해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 진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의 건설수주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완화정책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최경환 노믹스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과 집이 없는 사람에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유주택자도 신규 분양에 당첨될 수 있도록, 37년 된 주택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다. 우선 보유 주택 수에 비례해 청약 점수를 깎는 감점 조항부터 없애서 유주택자의 분양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4가지나 되던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해 공공과 민간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청약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경환 노믹스의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금융규제정책이라고 했던 대출 규제도 풀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상향 조정해 돈을 빌리지 못해 집을 사기 어렵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활성화에 효과도 없는 금융규제 정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고 말해 최경환 노믹스에 대해 대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은 경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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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2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정된 뒤 6월 첫째 주에서 8월 첫째 주까지 증가한 서울 부동산 시가총액 3조 9,901억 원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5%에 달했다. 구별로는 서초가 두 달 새 1조 2,622억 원(1.91%)이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 ,9897억 원(1.03%), 송파 2,021억 원(0.9%)이 각각 상승해 뒤를 이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명암은 크게 엇갈렸다. 은평(-1,260억 원), 서대문(-596억 원), 성북(-588억 원), 구로(-523억 원), 광진(-278억 원)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런 탓에 LTV·DTI 완화 등이 강남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생기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효과마저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격 산정의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반영한 탓이다. 집주인들이 그동안 떨어진 집값을 만회하기 위해 호가를 매우 높인 결과다. 통상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에선 적게는 10%, 많게는 30% 선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새 0.64% 올랐다고 해서 오롯이 집값이 상승했다고 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형국이어서 시장 활성화가 묘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치동 S공인 중개소 대표는 “실구매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호가만 올라 당사자 간 거래만 더 어려워졌다”며 “대책 발표 이후 강남 단지별로 2~3개 물건만 거래됐다는 기사가 허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화끈해 보이는 최경환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서민 빚잔치’로 건설업계와 가진 자들의 배불리기로 끝날 것이라는 경고가 일고 있다.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타개하려는 최경환 노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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