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인도시장, ‘新 한·중·일 경쟁’ 대비해야

[이슈메이커=안수정 기자]

[Global Economy] 모디노믹스(Modinomics)

되살아나는 12억 인도 경제를 주목하라

부활하는 인도시장, ‘新 한·중·일 경쟁’ 대비해야

▲모디 총리가 총선 기간에 약속한 ‘모디노믹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전 세계 각국은 인도의 대외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한 인도 대사관

지난 5월 ‘세계 최대 민주주의 잔치’로 불리는 인도 총선에서 8억 명의 인도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야당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인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건 BJP의 총리 후보자인 나렌드라 모디 구자라트주 주총리가 주창한 ‘모디노믹스’다. 모디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모디노믹스는 외국인의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구자라트주(州)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킨 모디의 시장친화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인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표심’을 잡은 것이다. 모디 총리는 현재 총선 기간에 약속한 모디노믹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각국은 모디 총리의 대외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신흥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경제 낙관론 ‘확산’

  최근 몇 년 간 경기침체를 겪은 인도가 신정부의 경제개혁과 함께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17일 KOTRA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4.7%에 그쳐 2년 연속 5%를 넘지 못했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 루피화 약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약화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전년 4.7%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 10%가 넘던 인플레이션도 지난달 도매물가 기준 5.2%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도 수출 경기도 되살아나고 있고, 신정부의 강력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기조에 따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 현지 경제지인 비즈니스투데이가 5월 말 인도 12개 주요도시 소재 기업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회계연도 2분기(4∼6월) 인도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또 향후 1년간 기업수익이 확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3%에 달했다. 또 53%가 앞으로 2분기 이내로 투자 사이클이 회복될 것이라 답했고, 32%는 3분기 이내 회복할 것으로 응답했다. GDP 성장률 7% 달성에 걸길 기간을 물어본 결과, 기업인의 57%가 향후 3분기에서 5분기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ICRA는 인도의 올해 회계연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저점을 찍은 상태로 201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5.0∼5.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친기업 성향의 모디 총리의 개방·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모디 총리는 10대 국정과제로 △경제살리기 △에너지·도로 등 인프라 확충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등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경제혁신 플랜을 마련 중이다. 모디 정부는 또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기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IT 특별경제구역의 코치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시티, 나비-뭄바이 와이파이시티 등을 건설 중이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신정부는 해외투자 대거유치를 위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최대 49%까지 해외자본투자를 정부 승인 없이 허용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짐 오닐은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인도 경제가 조만간 중국 경제를 따라잡고 신흥국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도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계가 인도국민당의 단독 구성으로 현실화된다면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경제 최대 걸림돌 뽑자” 노동시장 개혁 

  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서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로이터통신은 6월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노동법 점검은 모디 내각의 첫 100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 백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의 주요한 이슈”라고 보도했다. 취임 후 사흘째였던 지난 5월 29일 모디 총리가 각부 장관들에게 주문했던 ‘100일 어젠다’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이 등장한 것이다. 그간 인도의 경직된 노동환경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예를 들어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의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노동쟁의법은 중견기업들의 고용 및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WB)은 올해 보고서에서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체 12억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35세 이하 젊은 노동인력과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덩어리를 보유한 인도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15%에 불과한 이유도 이 같은 반(反)기업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인도의 경직된 노동환경을 문제 삼았던 이들도 많지만, 역대 인도 정부는 강성 노조의 반발 및 정치 포퓰리즘 등에 밀려 개혁은 번번이 좌초됐다. 그러나 모디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인도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정당 과반의석 확보라는 대승을 거둠에 따라 과거 여느 정부보다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다만 고용 및 해고 조항의 손질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에 앞서 친(親)노동개혁 방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임금제 적용 근로자 확대 △시간외근무 연장 △여성 야간근무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우선 수용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젊은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인도는 매년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 나라”라며 “인도 정부는 10년래 제조업 비율을 25%까지 늘려 일자리 1억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국유기업 12조 매각, 에너지·철강 공기업 팔아 SOC재원으로

  모디 총리는 집권 후 첫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인 7,000억 루피(약 11조 8,370억 원) 규모의 정부 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이코노믹타임스가 7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인도가 추진해온 민영화 규모와 비슷하다. 모디 이전 정부가 계획했던 이번 회계연도 자산 매각 규모는 5,690억 루피였다. 이번에 포함된 주요 매각 대상은 에너지·철강 공기업 지분이다. 세계 최대 석탄 채굴 기업인 콜인디아의 정부 지분 90% 중 10%를 우선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의 대표 철강 기업인 스틸오서리티오브인디아(SAIL) 지분 5%도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다. 모디 총리가 국방 부문 국영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매각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모디 정부의 자산 매각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가 계획 중인 국유자산 매각 때 경영권까지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매각 대상 기업은 모두 우량 기업”이라며 “인도 정부가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분 중 5~10%만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어 “모디 정부가 국유기업 매각을 통한 자금을 고속도로 확충과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인도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 외에도 인도 29개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판매세를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르는 에너지와 비료, 음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주총리를 지낸 구자라트주를 연평균 13.4%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 은닉한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취임 다음날 바로 특별수사팀(SIT)을 구성했고,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에 따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이상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한국 대표는 “몇 달 전만 해도 인도 투자를 주저하던 기류가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된 인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 보유 축적으로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인도 투자를 통해 과다 보유 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무역협회 “인도 신정부 모디노믹스, 우리 기업에 기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인도 신정부 모디노믹스, 우리기업에 기회’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5월 1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인도전문가 초청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보고서는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로 만든 경험을 살려 전력 등 인프라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및 조세개혁, 100개의 스마트도시 건설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신정부 출범으로 도로, 철도 건설이나 전력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입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 중장비, 일반기계, 정전기기 등의 대인도 수출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조세제도 간소화 및 토지수용 절차,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간소화가 추진될 때 예측 가능성이 커져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대우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디식 경제발전 모델은 농촌 지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농업 부문 성장을 통해 유휴인력을 산업부문에 재배치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요약하며 “동 모델은 인도 전체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개혁과 노동법 분야의 개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도 “인도 신정부의 출범으로 전력 및 건설 등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으로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출희망 기업은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관계증진을 모색하는 가운데 인도 시장에서 한·중·일 경합관계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모디 정부는 방산 물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중국산 제품은 인도 수입시장에서 1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기업의 투자(FDI) 승인을 기피해 왔던 인도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어 對인도 투자까지 활성화될 경우 현재 2.8%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일본은 인도에게 있어 최대원조국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와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對인도 직접투자 역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대 인도 투자는 전체의 0.6%로 중국(0.2%)에 비해 높지만 향후 중국과 일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한다면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등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 중국이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모디 총리의 방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정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일본처럼 주요 주 정부와도 지속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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