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SocietyⅡ] 유럽 호령하는 美 IT ‘빅4’… 중국에서는 ‘움찔’
[Digital SocietyⅡ] 유럽 호령하는 美 IT ‘빅4’… 중국에서는 ‘움찔’
  • 조재휘 기자
  • 승인 2014.08.2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식민지화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유럽, 중국은 자급자족 생태계 완성
[이슈메이커=조재휘 기자]
[Digital SocietyⅡ] 디지털 식민지



유럽 호령하는 美 IT ‘빅4’… 중국에서는 ‘움찔’

디지털 식민지화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유럽, 중국은 자급자족 생태계 완성





‘잔혹한 정보 자본주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정보기술(IT)업계 ‘빅 4’의 시장 독과점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가브리엘 장관은 이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에서 ‘디지털 식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4대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데이터 전쟁’ 중

  유럽에서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계 ‘빅 4’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유럽이 이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디지털 식민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4대 IT업체의 시장 독과점을 ‘잔혹한 정보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구글을 전기통신 공급업자와 같은 기업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무려 91.2%에 달한다. 이에 대해 가브리엘 장관은 “구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형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구글의 검색 기능을 모바일이나 유튜브, 이메일 같은 서비스로부터 떼어 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미 지난 5월 구글 이용자가 구글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구글의 독주에 대한 유럽 규제당국의 제동걸기가 시작됐다. 현재 구글은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반독점 법 위반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태다. 반독점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프랑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유럽이 세계 거대 IT기업들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구글에 프랑스의 광대역 업그레이드 비용을 분담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유럽이 ‘빅 4’를 경계하는 것은 이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밀워드 브라운에 따르면 세계 100대 브랜드 중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588억4300만 달러(약 163조원)로 평가됐다. 애플은 1478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642억 달러)은 41% 증가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 이용자가 12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357억 달러)은 21위에 그쳤으나 전년 대비 증감률이 68%로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른바 ‘빅 4’의 영향력 확대는 유럽 IT기업의 경쟁우위 상실과도 맞물려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EU 통합을 통해 거대 디지털 기업을 만들자고 한 게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구글은 조세 회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애플의 아일랜드 유럽 본사에 이어 지난 3일 아마존의 룩셈부르크 유럽 본사에 대한 역외 탈세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감정 조작 실험과 관련해 영국과 아일랜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옵서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은 국가 통제를 넘어서는 힘을 가진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유럽은 종교나 영토, 천연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아닌 데이터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리방화벽’으로 ‘철벽 방어’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구글을 비롯해 대다수 글로벌 IT기업들은 중국에서 유독 힘을 못 쓴다. 중국 인터넷시장은 이미 ‘B.A.T 삼국지’ 판이라고 불린다. 중국 토종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반면 ‘T.G.I.F’로 불리는 트위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상당히 초라하다. 사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글로벌기업의 짝퉁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들은 중국정부의 엄청난 특혜를 받고 승승장구한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반독점법을 내세웠지만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때리기’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구글도 2010년부터 중국정부와 콘텐츠 검열정책 때문에 마찰을 겪었다. 중국 정부의 검열은 ‘어떤 정보도 거르지 말고 내보내자’는 구글의 경영철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구글은 중국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참지 못하고 중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바이두는 구글과 달리 중국정부의 검열에 노골적으로 순응한다. 리옌홍 바이두 CEO는 지난 2월 포춘과 인터뷰에서 “외국기업들은 중국시장만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단 들어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바이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외국기업들과 달리 지난해 5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5년에 비해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그러나 바이두는 중국정부가 바이두를 언론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이두를 통해서는 과거 민주화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톈안먼 사태’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사 혹은 동영상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1년 재미 중국인 8명이 바이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맨하튼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바이두가 중국정부 검열체계를 따르려는 권리를 보호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원고측 변호사 스테판 프레지오시는 “판사는 완벽한 역설을 보여줬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IT기업들은 검열에 순응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한다. 리옌홍 바이두 CEO는 2010년 블룸버그통신 기자회견에서 “중국법을 지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의 CEO인 차오궈웨이도 “인력 100여 명이 하루 종일 문제될 내용이 없는지 살펴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정부는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정부 선동을 막을 수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이런 탓에 중국정부가 구글 패권에 맞대응하기 위해 또 하나의 '빅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정부는 만리장성보다 높은 ‘만리방화벽’을 설치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 사이트 접속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아닌 이상 중국인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토종기업들이 '자급자족' 생태계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