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Point] 경제구조의 위기
대한민국은 대기업 공화국인가?
중소, 중견기업 육성으로 보다 견고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국내 경제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삼성은 올해 말 혹은 내년 1분기 내에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성 그룹의 코스피 점유율도 3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닌 삼성, 현대차만을 위한 주가지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들 글로벌 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이점도 있지만 그 역풍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기업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는 등 경제발전의 선봉장으로서 활약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그들의 몸집은 지나치게 커져서 대기업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지도 있는 기업이 된지 오래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등 유수의 대기업들은 외국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에디슨이 설립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 GE의 매출이 150조인데 반해 삼성전자의 매출은 200조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며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소수의 재벌이 경제 근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몇몇 회사에 의해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흔들릴 수도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계층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구직자들이 너도나도 대기업으로 몰려들지만 채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으로 서로 상생해야 할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이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경우도 흔히 살펴볼 수 있다. R&D 전문 인력 비율에서도 박사 학위 소지자는 중소기업이 4.1%, 대기업이 8.5%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이처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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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로 살펴본 한국경제의 발전방안
독일은 전후 극빈국으로서 초토화된 땅 위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는 점과 분단의 역사, 라인강의 기적을 통한 급격한 경제성장 등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은 국가이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우리나라와 판이하게 다른데 바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은 저서 「히든챔피언」을 통해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명명했다. 강소기업은 그의 저서명을 따 ‘히든챔피언’이라고도 불리는데 독일은 이러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은 생산성, 효율성에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은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강소기업을 보유한 근간으로 유로존 위기 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중소기업의 힘은 마이스터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문 기술자인 마이스터는 청소년 시절부터 직업교육을 받아 사회에서는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임금여건도 대기업과 비슷할 정도로 중소, 중견기업이 인정받는 국가가 독일이다. 이렇듯 전후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마이스터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탄탄하게 구축한 독일은 유럽 경제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각종 지원책에 앞서 중소기업의 노력 우선되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에 적합한 실무와, 이론학습을 통한 자격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화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50개 기업에 도입한 후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1년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를 주도해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 육성을 천명했다. 2011년 30개 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100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월드클래스300은 매출이 400억에서 1조원에 이르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그 선발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대신 선정 기업에는 연 최대 15억 원을 3~5년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규제개선과 공제요건 완화 등의 세제지원까지 시행돼 앞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할 점은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이다. 비록 상황이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이라도 지금처럼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