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일반인 도촬 논란 왜?...5년새 2배 증가한 ‘몰카’ 처벌 ‘관심’
윤정수, 일반인 도촬 논란 왜?...5년새 2배 증가한 ‘몰카’ 처벌 ‘관심’
  • 조수아
  • 승인 2018.08.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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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정수 SNS
사진=윤정수 SNS

[이슈메이커=조수아 기자]윤정수의 일반인 도촬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몰카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정수는 16일 자신의 SNS에 “혼자 놀기의 진수. 혼자 카페 다니기. 4F 누군가 알려줘서 혼자 가긴 했는데 재미진다 재미져. 카페 안에 여성분. 가게 안에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없으심”이라는 글을 올렸다.

곧이어 윤정수가 올린 사진에서 같은 카페를 방문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정수의 사건으로 몰카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경찰청이 제시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에 머물던 몰카범죄는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7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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