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이종현 기자]

[Future Energy]

세계 에너지트렌드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원전 의존도 줄여 대체에너지 활용 강구해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에도 UAE(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다. 국내 최초로 원전수출을 한 UAE 원전건설 때문인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회의인 5차 클린에너지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이미 석유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지금, 국제적인 에너지트렌드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엿보고자 한다.

6번째 원전 수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3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5위에 달하는 수준이며, 기업 규모로 세계 2위의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자력원자력이 있다.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4.8%를 차지할 만큼 원전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2009년 12월 27일 최초이자 역대 최고의 수출 계약으로 UAE에 400억 달러(47조 원)의 원전 4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10년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 계약, 터키와 원전계약에 대한 MOU 체결 등 해외로 원자력을 수출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원자력 강국으로 급성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도 주목을 받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원전 수출국이 된 만큼, 무궁무진한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과거 미국 쓰리마을(TMI) 원전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주춤하던 원전 사업은 2000년도 이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전력수급에 고민을 하는 국가들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고 밝히며 “2014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43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시장은 향후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1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원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국으로써 얻는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원자력 관련 기술로 인해 향후 얻을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은 어느 수준일까 하는 대중들의 질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전문가는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표준 원전의 기술자립도는 90%이며, 운영 부문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원전 이용률도 9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가능함 고장정지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고 피력했다.

10만년의 쓰레기, 원자력 폐기물

  그러나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 외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원전의 위험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고가 나면 그 자체만으로 인간과 주변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은 핵폐기물이라는 잠재적 재양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국내 원전 23기에서는 전기 외에도 독성이 강해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원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다.

  핵·원자력 전문 학자에게 핵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한숨부터 내쉰다. 그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핵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장갑이나 덧신 등이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한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면 원자로에서 연료로 태워진, 사용 후 핵연료가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0만 년이라는 기간이나 독성을 유지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05년에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4년 핵폐기장 문제로 엄청난 사회갈등을 겪었던 부안사태를 거치며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과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아직까지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단체나 기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만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의 이영희 교수는 “지금도 23기의 원전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의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내에 임시방편으로 쌓아두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위험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나 다른 나라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에 바탕을 둔 진정성 있는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여름철 전력난, 블랙아웃 반복되나

  원전이 가지고 있는 핵폐기물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전력수급의 문제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타 발전소에 비해 전기의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원전 외에 가장 많은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원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건설비용이 원자력 발전소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로 보았을 때 타 발전소에 비해 원전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체가능 에너지의 부재로 인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원전 찬성입장을 표명한 한 전문가는 “원전은 생산단가나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 원전 수출 등으로 원자력 발전 드의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전하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20011년 9월 15일에 있었던 블랙아웃, 대정전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본래 예비전력은 최대사용량의 30%를 준비해야 하는데 당시엔 예비전력의 10%는 커녕 공급전력이 0%부근까지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할 뻔 했다. 그는 “발전사들의 구조적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것도 사실이지만 전력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의 현실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힌 인원만 2,095명이었고 1,095건의 구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2877개 정지되었고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의 종소기업 4,500여 곳에서 300억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죠. 가정집, 병원, 은행, 음식점 등 거의 모든 곳이 정전되고 심지어 군부대마저 정전이 되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대두

  현대는 전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있는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원자력이나 화력 등의 에너지 수급은 수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큰 발전소에 대해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환경문제는 무척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더 심해질텐데, 앞으로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의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가 되래했습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근래에는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광 주택 등도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국내의 바이오에너지 시장 역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코스타리카 열대농업연구센터와 MOU를 체결하며 대한민국이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기술 선두주자로써의 면모를 드러냈다.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최석한 연구사는 “코스타리카에서는 목질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연구나 산업적 이용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술 연수는 코스타리카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며 “또한 이번 기술 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남미지역의 풍부한 열대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얻는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만, 기존 에너지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없앰으로써 사용하기에 좋은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아낌없는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 전문 인력 양성과 기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장의 근시안적인 내일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