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Ⅰ] 박근혜 대통령,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대와 우려 속 출범한 2기 내각, 친정체제 강화
정권 성패 가를 집권 2년차… 반전은 가능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국가 개조도 경제혁신도 외교력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도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가 삼켜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하고 국정개혁을 선언했지만, 그 사령탑이 될 총리지명에서 또 문제가 불거지며 자칫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계속되는 인사 문제와 연이은 악재 가운데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 하락, 인사문제도 ‘발목’
세월호 참사 이후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또한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월호 수습 미흡’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6월 13일 한국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40%대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지표가 6월 둘째 주 47%로 이전 조사결과 보다 1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승 이유로는 잘못된 인사가 20%로 가장 높았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인사 문제가 부정 평가 1순위에 오른 것은 거의 1년 만”이라면서 “인사문제는 지난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4월 말까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고 5월 초 잠시 잦아들었다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 여파로 다시 불거져 6월 3주까지 부정평가 이유에서 3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높이는 항목이 매번 인사 문제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 기간 직후부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등을 비롯, 청와대와 내각의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가 지명 발표 하루만에 “일제 지배는 하나님의 뜻”,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대통령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박근혜 정권의 침몰”의 전주곡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5월 29일 “이럴 때일수록 국정 혁신을 추진할 힘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도무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실물경기 침체, 외교안보 정책도 제자리
박근혜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등 굵직한 아이템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방안과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규제 혁파,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맞물려 내수가 극도의 부진에 빠지는 등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혁신의 동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28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투자가 부진해지고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년 여 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안정에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던 외교안보정책 역시 현재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천명하고, 지난 3월 대북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도 발표했지만 대내외적으로 메가톤급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구체적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아울러 현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의 외면 속에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기를 집권 2년차로 꼽고 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3년차를 넘어가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특단의 정국 타개책을 내놓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다.
 |
2기 내각 출범, ‘기대 반 우려 반’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퇴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전격 기용해 고강도의 공직 개혁과 부패 척결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청산의 대상인 전관예우의 암초에 걸려 낙마를 하면서 실망감만 증폭시켰다. 여기에 뒤를 이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왕실장’또는 ‘기춘 대원군’이라고 까지 불리는 막후실력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여·야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다. 총리 지명 후 6일 만에 낙마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김 실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다. 2기 내각은 ‘친정체제’를 강화해 국정 장악력을 높여 '국가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세 친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으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2기 내각을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성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보수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된 것은 여전히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 때문이다. 2기 내각에 대해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평이 대세를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나마 소신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세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중심을 잡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우리 사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과 NLL 녹취록 파문 등으로 국민갈등만 부각되는 등 정권 초기 아까운 시간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또한 1기 내각은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내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경제 분야는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살아날 기미를 잠시 보였던 부동산 경기도 정책 혼선으로 다시 곤두박질치는 등 서민경제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2기 내각은 경제를 필두로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적폐를 거둬내는 막중한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성공한 정권이냐 실패한 정권이냐를 가를 수 있는 집권 2년차, 박근혜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