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ople]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
[THE People]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4.06.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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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재훈 기자]
[The People - 재난 연구 부문]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 /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 / (사)인천아카데미 원장 /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재난 없는 사회, 안전한 국가

재난 전문가와 전문학회의 협력 및 연구를 통해 재난예방과 대책수립에 기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은 “정부가 안정(stability)해야 사회와 국민이 안전(safety)한 겁니다.”라며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철저한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후진국형 재난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다. 재난의 종류가 어떤 건지도 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긴 제목의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다. 적어도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재해와 재난은 영어로 ‘Disaster'라고 같이 표현된다. 그러나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은 “엄밀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 및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한편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곤란‘으로 인적(인위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둘의 의미 차이는 재해는 재난이 유발한 결과물이면서, 재해는 지반의 변화를 발생시키므로 복구가 가능한 대상이고, 재난은 발생된 사고를 수습하는 대상이 됩니다.”라고 정리를 해준다.       

  선진국이란 의식주의 기본생활이 충족된 뒤에 안전과 복지 그리고 환경을 중시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난 뒤에 나름대로 환경 및 복지국가를 만들어 왔으나, 정작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가 한 번에 큰 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재난의 기본은 예방과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다. 전찬기 회장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을 볼 때 예방과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복합적 재난입니다. 또한 그 대응과정에서는 무능과 무책임, 무질서로 일관되어 관재(官災)라는 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안전 불감증, 무책임,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과 교수이기도 한 전찬기 회장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가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일회성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큰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다시 예산과 조직이 축소되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에 관련된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대비책을 세워 재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난은 종류와 유형, 규모, 장소, 유해정도, 재난이 일어나는 순서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정보의 집적화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학회에서는 10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의 자료와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정보를 집대성하고 전문적으로 분류해 재난별 경우의 수마다 적절한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재난예방에 힘쓰고 있다.




재난예방의 출발은 국민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안전은 국민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부터 출발해야 한다. 거기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대비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국민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성급한 제도개편이나 기구의 설치는 주의해야 한다. 전회장은 “무조건 고친다는 생각보다 ‘과연 고칠 것이 있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보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라며 개선에 주안을 두어야 할 몇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조직개편을 검토한다면 재난의 종류별로 담당할 부서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서 소방업무와 일부 자연재난만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재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 계획을 밝힌 ‘국가안전처’에 일임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일사분란한 대응을 위해서 중앙조직은 민, 관, 군. 경 협조 체계를 반드시 갖추고, 재난 유형별로 세분된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별로 재난현장 근처의 재난조직 중에서 전담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때 지정된 담당자는 전문성, 장악력, 통제력, 초기대응력, 판단력, 신속성, 결단력, 소통능력, 책임감 등의 특별훈련을 받은 전문가여야 하고, 책임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전시에 준하는 명령권, 민간 및 군부대 인력과 장비의 동원권 등 무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국가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기에 안전경비의 사용을 꺼리거나 취약하고 영세한 곳을 먼저 점검하고, 최저가제도도 없애야 하지만 저가수주인 공사현장을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당장 위험한 곳 중에서 고층빌딩이나 대중 집객시설, 단독주택지의 화재, 저수지 붕괴 등을 감시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재난 전문가의 양성과 더 높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제도 개선, 안전분야의 관리감독을 중복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확보도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기술과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효과가 매우 빠르고 개발결과는 재난대응 선진국에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과 정부와 공무원의 공복의식 및 직업윤리의 재정립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고를 잉태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안전 대책은 안보차원에서 치밀하고 확실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정의 핵심 과제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포함시키는 등 국민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과 달리 재난관리와 재해예방 예산은 오히려 줄여왔다. 전찬기 회장은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억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투자는 재난을 예방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재난예방 비용이 낭비라는 인식을 바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난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학회가 활발한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없는 사회, 안전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회장은 “ 국민들은 이번 희생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학회에서는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국가적 재난 및 재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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