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대책 시급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기업 중 28%가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업체당 5.7건)으로 밝혀져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무역위원회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관련 전문가와 업체 지재권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침해 실태와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

'08.5월부터 추진된 금번 실태조사는 국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정부공식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15건 이상인 국내기업 전체(3,64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08.9∼11) 실시

* 지재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조사결과, 응답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3,644개)로 환산하면 약 1,00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하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기업의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요망됨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

침해상품의 품질 및 가격 수준이 진품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의 영업악화, 신제품 개발의욕 저하 등 피해 확산 우려

침해상품은 일반적으로 진품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지며 업종에 따라 안전성(식품의약)이나 내구성(자동차부품)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기업들은 침해 발생시 경고, 합의를 위한 조정 및 법적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 대한 단속 및 조사요청은 저조한 편임

기업들은 시정조치 미흡으로 인한 재발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비용·시간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무역위원회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로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 강화

업종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업체 중심으로 상담을 통해 필요시 무역위 직권조사로 연결

시정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재권 침해 판정물품 통관시 세관의 확인을 강화하고, 침해 판정물품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한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침해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적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

침해 예방활동, 대응조치 및 정부 구제제도 등이 포함된 종합안내서 및 사례집 발간·배포,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활용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자체 역량강화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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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