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계층의 고착화, 부의 대물림 현상은 지속된다
한국사회 계층의 고착화, 부의 대물림 현상은 지속된다
  • 이용호 기자
  • 승인 2014.0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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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용호 기자]

[Class]

 

한국사회 계층의 고착화

 

부의 대물림 현상은 지속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2:8 사회를 넘어 1:9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은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약 조차 사먹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득격차를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 양극화문제는 부의 되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부분이며 나아가 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사회의 계층 양극화·고착화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분배구조 악화, 우리사회 ‘몸살’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경제민주화다. 정치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이라면, 경제민주화라는 주제가 정치에 등장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제양극화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 부가가치 창출 등 생산 활동에서 중간계층이 얇아지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허리가 튼튼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의 양상과 정도는 사회통합과 성장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지니계수(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심화를 나타낸다)는 1990년대 이후 악화되는 추세다. 1992년 0.245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0.295까지 상승하더니, 2013년에는 0.289 수준이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를 나타낸다)도 1992년에 3.72배, 2009년 4.97배, 2013년 4.88배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한 사회의 중간소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991년에는 7.1%였으나, 2013년에는 12.8%로 높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1.7%에서 67.5%로 줄었고 빈곤층 비율은 19%에서 20%로 증가했다.

소득분배구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분배구조다. 주요 자산에는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만 따진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10년 0.62로 악화되었고,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는 2005년 0.66에서 2010년 0.70으로 상승해 부동산 자산분배에 대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추세도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땅부자 상위 10%(약 500만 명)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98.3%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50만 명)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분배의 불평등은 임대료 및 지대 수입의 불평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분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상위 일자리와 하위 일자리 숫자는 급증한 반면 중간 일자리의 비율은 감소했다. 여기서 상위, 중위, 하위 일자리는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임금 수준이 좋거나 나쁜 양극단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리본형’으로 국내 고용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른 통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전체 임금 소득자 중 중간 임금(중위소득의 66%~133%) 소득자 비중은 43.5%에서 35.4%로 감소했다. 반면에 중간 소득자 보다 낮은 하위 임금 소득자는 23.2%에서 26.7%로, 중간 소득자 보다 높은 상위 임금 소득자는 33.3%에서 37.9%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양극화는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말할 것 없고, 장기간 침체에 시달려 온 일본,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 급성장을 경험했던 중국과 브라질,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사교육비로 본 교육양극화 문제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보고서에서 저소득층(소득의 하위20%)과 고소득층(소득의 상위20%)의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비 격차는 2003년 6.04배나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0년에는 둘의 차이가 8.11배 차이가 나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투자에 대한 차이는 결과로도 이어져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비 월 지출 금액은 3만 3,593원을 기록, 2007년 4분기(3만 2,311원) 이후 가장 적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비 월 지출 금액은 30만 1,453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13년 1분기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 분야 월지출비 격차는 8.97배를 기록,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처럼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학력 양극화를 넘어 소득 양극화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는 “사교육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이른바 좋은 대학의 진학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직업 선택의 기회가 줄어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저소득층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대학들이 입시 전형을 통해 저소득층의 입학 정원을 늘릴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영어교육’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나타난다. 영어유치원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금천구의 가격격차가 최고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영어유치원의 5분의 1가량이 강남 3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영어유치원 지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영어유치원은 모두 336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영어유치원이 있는 곳은 강남구(38곳)로, 꼴찌 금천구(2개)의 19배였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교육청의 ‘우리동네 학원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강남구에 한 영어유치원은 한 달 교습비가 149만 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2014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63만 820원과 겨우 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도 야기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벌어지는 교육격차가 이무기와 용의 삶을 구분 짓다보니 용은 강남에서만 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소득의 차이, 교육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불황에도 상위계층 끄떡없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항공비, 귀금속 등 고가 품목 소비의 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도 고급소비 능력을 갖춘 상위계층의 씀씀이는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생필품에도 지갑 열기가 주춤해지는 이른바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집계한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개인 소유 카드로 결제된 그린피(골프장 사용료) 사용액은 1조 6,024억 원에 달했다. 3분기에만 2012년 같은 기간보다 141억 원 증가한 6,248억 원이 결제됐다. 국내ㆍ국제선 비행기티켓 구매 등 항공료로 사용된 개인카드 결제액은 2013년 9월말 2조 3,085억 원으로 2012년 동기(2조 2,511억 원)보다 5,736억 원 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쓴 돈의 규모인 해외 여행지급 총액(국제수기 기준)은 작년 3분기 들어 사상 첫 6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2년 같은 기간보다 4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해외 카드 사용액도 사상 최고치인 27억 1,000만 달러다. 내국인 출국자수도 2013년 3분기에 402만 명을 기록, 2012년 동기대비 8.6% 증가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규모도 늘어났다. 2013년 9월까지 총 3,341억 원이 카드를 통한 귀금속 거래에 사용됐는데, 이는 2012년 같은 기간(3,055억 원)보다 290억 원 가량 많은 수치다.

고소득층은 여유로운 삶에 더욱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부족한 소득으로 기본생활 영위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전국 2인 이상 기준)의 지출 중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주거ㆍ수도ㆍ광열, 보건 등 의식주와 질병 치료 등에 들어간 소비 비중이 2013년 3분기 5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지출 중 이들 세 품목에 들어간 비중은 23.1%에 그쳐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한편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소비전망 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향후 소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도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월 전국 도시 2,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지출전망 지수는 114를 기록했으며 100만 원 이하 가구는 98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 가구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소득이 낮은 계층은 내구재부터 줄이기 때문에 전체소비가 감소하거나 조금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경기변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극화 문제는 현실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부의 되물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진행되는 것에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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