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situation Ι] 세계의 변화 속 북한의 모습
[Asia situation Ι] 세계의 변화 속 북한의 모습
  • 이용호 기자
  • 승인 2013.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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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이용호 기자]

급변하는 아시아의 정세에 고립되어가는 북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동북아시아는 끊임없는 정세의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동북아 정세변동의 중심에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이 있다. 한국과 북한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도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긴박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북한의 김정은체제는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며, UN의 제재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이런 북한의 동향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제적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한국의 확실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김정은은 현직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대장이다. 1월 8일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 전 국방위원장과 그의 네 번째 부인 고영희(高英姬)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1982년 또는 1984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1982년 출생은 김일성(金日成) 전 주석의 출생 100주년이자 북한이 강성대국(强盛大國) 원년으로 선전하는 2012년에 그의 나이를 30세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김정은은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2011년 12월 1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권력을 승계하였으며,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그의 지도 체제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김정은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 정치정책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김정은의 인격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격적 리더십의 확립과 강화는 제도적 리더십을 확립한 다음,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인격적 핸디캡을 보완하고 제도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정은에게 천민적이고 성숙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천민적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각종 위락시설을 개건·조성하고 ‘잡초뽑기’, ‘팔짱끼기’와 같은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당·국가체계 복원을 완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한 것이다.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2010년 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 조직을 재건함으로서 당·국가체계 복원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김정은은 이런 2가지 정치적인 리더십 강화와 당·국가체계를 정상화하는 노력들 덕분에 김정은체제로의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기로 접어들 수 있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경제정책은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한 때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김정일의 정책을 대부분 답습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 달 후에는 6·28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8월에는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 만 명의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벌이 총력전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은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방임, 대외적으로는 중국와의 경제협력을 유지·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량난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부 1년,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장기간 정체되어 남북 간 상호불신 심화, 대립적 상황 지속 및 최근 북핵 상황의 악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에서 출범했다. 또한 미·중 간 경쟁-협력의 교차와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한·일간 및 영토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 야기, 특히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등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안보환경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갈등해소와 관계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김정일 사후 1년여 만에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렸고, 올해 2월 12일에는 UN의 제재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종말, ‘9·19 공동성명’의 사멸,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남북 직통전화 및 군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의 조치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어 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4.17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비핵화 및 경제이해 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대북정책은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남한과 북한이 주변국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떠나 서로 경제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주는 장이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의 장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는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국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일하고 생활하는 최초의 공간이다. 남북 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는 분단이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적대감과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평화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남북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게 했다. 개성공업지구는 과거의 경제협력사업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학습하는 통일 연습장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정세나 북한의 갑작스런 마음 바꾸기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에서 남한 관계자 개성공단 철수가 이어지고 남북의 경제적 협력과 개성공단지구의 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남북은 최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열고 개성공단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분과위가 실무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남북관계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생기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입니다”라며 “다만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주제라면 정치적·역사적인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이다. 남·북한 분단의 시간만큼 그 고통이 이어지는 이산가족문제는 분단이라는 고통을 직접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데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또다시 꼬여 언제 풀릴지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1953년 6ㆍ25 전쟁이 끝나고 1,000만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988년 상봉신청자 등록을 시작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지난 7월말 현재 12만 8,824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46.5%인 59,960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7만 2,864명, 생존자중 90세 이상이 9.3%인 6,763명, 80대가 40.5%인 2만 9,484명, 70대가 30.6%인 2만 2,308명, 60대가 11.4%인 8,330명으로 70대 이상이 80.4% 이다. 1세대는 10여 년이 지나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대부분 세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인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0년 8월15일 최초로 이루어진 이산가족상봉은 그동안 고향방문단을 포함하여 총 18회의 직접상봉과 화상상봉 4번을 거쳐 총 22번의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9월 25일부터 열기로 하였던 것인데 9월 21일 갑작이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매불망 밤잠을 설치며 상봉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산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매달 300여 명이 고령으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

 

 

‘통일 필요성’ 느끼지 못해

안타깝게도 분단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분단 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 방한한 호르스트 퀄러 독일 대통령은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포용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주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조건 적대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마냥 껴안을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안보와 포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남북관계는 변화하는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율되어야한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변국들은 두 개의 국가로 분단돼 있던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자국의 이익이 축소되거나 입지가 변동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를 설정하며 각각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 미사일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의 화합·융합에 관한 문제에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어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통일교육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통일로 가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정치와 상황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분석과 다양한 시각을 종합한 대책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북한을 좀 더 세계와 융합·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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