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신남방정책, ‘사람’, ‘상생번영’, ‘평화’ 대원칙으로 한국지도 넓힌다
[이슈메이커] 신남방정책, ‘사람’, ‘상생번영’, ‘평화’ 대원칙으로 한국지도 넓힌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7.2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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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신남방정책, ‘사람’, ‘상생번영’, ‘평화’ 대원칙으로 한국지도 넓힌다

남방정책 정점의 인도, 특별 협력적 동반자 관계

ⓒ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관계수준을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천명한 첫 주자다. 이 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ople)’ 등 3P라는 대원칙의 신남방정책이다. 베트남, 인도를 순방하며 경제와 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의 비전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 신남방정책 플랜에 들어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초,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함께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이 비전 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한국과 인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2030년까지 두 나라 교역액을 지금보다 2.5배 늘린 5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인도를 신남방정책에 포함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남방정책은 작년 11월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천명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 측면에서 신남방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꾀하고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향한다.

  신남방정책이 동아시아 균형외교의 핵심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들 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역이 중국에 이은 한국의 2위 교역 대상지역, 투자부문에서는 누적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의 투자 지역이 되었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수출다변화, 신흥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주는 신남방정책

우리 기업들은 지난 2년간 사드배치로 인한 여파로 중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감행해서다. 한국의 제1 교역국인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화장품, 항공, 면세점 사업 분야에서 손실이 누적됐다. 사드 파동은 한국 무역의 다변화와 외교적 동반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인도는 중국을 뒤잇는 2대 인구 대국으로 현재 추이라면 2024년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의 국가가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는 국내에서 국가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주로 관광명소인 북인도를 접한 한국인은 카스트제의 구습과 경제적 빈곤이 남아있는 인도의 단면을 보아왔기 때문에 인도의 이미지는 가난한 국가였. 하지만 해안도시와 남부는 세계적인 IT기업이 진출해 있고 경제적 수준도 높다.

  삼성과 LG는 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았다. LG는 가전제품 분야에서 인도의 제1 브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삼성도 휴대폰 분야에서 인도시장의 디펜딩 챔피언 노키아를 밀어내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도 국내 및 주요 시장에서 출시하지 않는 라인업을 개발해 인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일찍이 일본기업과 정부도 인도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타진했으나,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에 부족한 시장이라고 판단, 중고품이나 저가제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삼성과 LG, 현대자동차는 직접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화를 꾸준히 추진한 덕분에 성공했다. 인도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선수들을 활용한 마케팅, 현지 문화를 맞는 제품을 기획 생산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인도와의 관계 증진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인도는 친공산권 국가도, 반공의 기수도 아닌 비동맹권의 국가다. 한국과의 관계 격상에 기대함을 높이면서도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기도 한다. 현재 인도는 UN대북제재로 인해 경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2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인도와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활용,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순탄하게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모디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핵프로그램 폐기 등이 인도의 안보 여건에도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인도 공동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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