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타결
[이슈메이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타결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7.2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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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타결

여당 상임위 맡은 민주당, 개혁 속도 올리나

상임위원회 나눠먹기 논란도

 

4년 임기의 20대 국회가 중간점을 돌아 새로 원 구성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제1야당이 담당하던 상임위원회 대신 여당이 차지하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배분한 상임위원회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4개 원내교섭단체, 지지부진한 원 구성에 도달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지지부진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2년 전과 다른 점은 정권교체에 따라 여야가 바뀌었고 교섭단체가 4개로 늘었다. 과거에 비해 원 구성 협의가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것처럼 의장 자리에 정세균 의원에 이어 문의상 의원을 앉혔다. 제2·제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의장 자리를 하나씩 가져갔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보통 의석수 비율에 맞게 배분된다. 현재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8곳, 자유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씩 할당됐다.

  여야교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를 챙겼고,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자리였던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를 자유한국당이 대체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비상설 상태의 정치개혁특위를 맡았다.

  18개 상임위 중 매번 논란을 거듭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다. 이른바 법사위는 상원이 존재하지 않는 단원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갔다. 법사위는 여당이 의석수를 법안을 밀어붙이는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1야당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 자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현과 개혁, 적폐청산이 어려워진다는 여론이다. 이에 여야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비판에 직면한 국회

이번 원 구성 협상은 이전 국회에 비해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눈 것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른바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먹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교문위가 거느린 산하기관이 200여 개나 되어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업무가 많아 분리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교문위의 향방을 둘러싸고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업무 분담이 아닌 상임위 나누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상임위는 전문성 없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의결할 경우, 내용에 관한 토론과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의원들로 꾸려 안건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법안을 토론하는 조직이다. 국회의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 정당의 이익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 나눠먹기가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다소 큰 편이다.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 내외의 특수활동비와 210만 원 가량의 직책수행비가 지급된다.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구성되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도 10명 이상이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지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구성이 여야의 협상도구로 이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반기 국회 개막과 함께 포문을 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차이로 인해 야당이 맡아온 상임위원회를 담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문재인 정부를 보조하는 위원회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평가받은 정무위원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은 소관기관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조력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순환출자고리를 대부분 해소하며 문 정부 재벌 개혁의 첨병을 맡았으나, 지금까지는 재벌의 자발적인 변화를 요청했다.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 경제학자는 “김 위원장이 너무 순진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자발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개혁 속도와 강도를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의 위치에서 여당의 상임위를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야당간 기 싸움, 정책 싸움은 전반기 국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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