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세종시 문제, 해결점은 없는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세종시 문제, 해결점은 없는가
  • 남윤실 기자
  • 승인 2013.03.1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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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세종시 출범, 문제점 속출
[이슈메이커=남윤실 기자]

 

열악한 공무원 근무환경, 불편한 주민들 생활환경 등 문제점 속출

 

2012년 7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되고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9부, 2처, 2청 등 16개 중앙행정 및 20개 소속기관이 이전을 계획 및 진행 중이지만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공무원들, 이주는 했지만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함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 상황이다.

 

 

 

 

근무환경 열악, 길 위의 공무원들

2013년 1월 31일 발표를 기준으로 세종시 인구는 내국인 113,117명, 외국인 2,257명, 총 46,592세대가 거주 중이다.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주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아직 건축 단계인 곳이 많다. 이전을 하려는 공무원을 비롯해 이주하려는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 전세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업무는 세종시에서, 거주는 수도권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전기관 장관 등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처 간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서울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정부추산으로 2,000여명이다. 이들은 매일을 도로 위에서 5시간 이상 보내고 있다. 더욱이 이를 해결한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 그들이 점심을 해결할 공간이 부족하다. 구내식당을 2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20분씩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날이 비일비재하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생활여건과 근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내몬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다.

세종시로 이전한 국토해양부 공무원 김가은 씨는 출근을 하기위해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한다. “출퇴근버스를 운영하곤 있지만 동네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오기 때문에 집이 먼 사람은 더 일찍 나와서 움직여야 해요”라는 김 씨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잔반처리를 하기위해 줄을 서있는 시간도 10~15분은 걸립니다”라며 식사시간에서의 고충 역시 전했다. 공무원들의 불필요하게 긴 출퇴근시간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행복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청사주변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세종청사 공무원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 중인 대책에는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현재 40분 간격으로 하루 19회 왕복 운행 중이지만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6회추가로 운행한다. 추가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을 점검하고 운행노선과 배차를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청사 내에 부족한 식당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락 코너를 운영하고 패스트푸드, 분식점이 입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연 이 보완계획들이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지는 미지수다.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주민들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다. 이주를 했던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큰 문제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중교통이 늘어나지 않아 승용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민들 주거공간과 청사주변 등에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이에 세종시는 민간매각대상 주차장 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계획, 운행 중이지만 개선효과는 미비할 뿐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내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 세종청사 어린이집도 수용준비가 부실한 상황이 닥치자 아이들과 함께 이주해온 주민들은 다시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1생활권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정원의 1.5배인 1,300명을 넘어서는 바람에 교장실과 행정실을 교실로 변경한데 이어 도서관도 교실로 바꿀 계획이다. 신설학교들은 학급수를 기존 24학급에서 48학급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는 증가하는 학급과 학생 수에 반비례로 교육환경은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족한 교육환경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이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기대하며 이주를 하고 있기에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는 포화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김부유 의원은 “정부에서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교육환경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18~25명 1학급을 계획했으나 학생 수에 비해 학급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2배의 인원을 한 학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죠”라며 세종시 교육환경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문제는 세종시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편입지역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새로 짓는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대책이 없는 상황이죠”라고 전했다.

세종시 한솔동의 경우 분동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솔동에 위치한 상권은 손님들이 넘쳐나는 소위 A급 상권이 됐다. 그러나 손님이 몰리는 이유가 갈 곳이 없는 손님들이란 것이 문제다. 상권 자체가 많지 않기에 손님이 몰리는 상황이 인근 거주 주민들은 이 또한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점심시간에 정작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며 청사를 벗어나 한솔동 상가지역으로 식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기도 한다.

첫마을상권 내에 김밥천국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따르면 “매장으로 방문해 식사를 하는 손님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정도지만 포장을 해가거나 배달을 시키는 손님이 많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식당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덜 해졌지만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라며 상권의 현재를 설명했다. 한솔동 지역 이주 인구는 점점 늘어날 예정이며 대형 상가 등이 입점할 예정이기에 상권은 발전할 것이다. 이에 반해 1생활권 지역은 학교도 상가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세종시의 출범 목적과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거생활 여건부족은 세종시 내부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과 청사 이전 등으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온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될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주거 공간부족과 함께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거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는 바람에 세종시 인근 지역은 매매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로 원룸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투기 등의 문제로 이마저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김부유 의원은 “원룸이 단기성으로 주거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투기, 쓰레기,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법규 상 청사예정지역은 국세청 도시행정과장 관할이고 편입지역은 시장 관할로 이원화 돼있다는 것이죠”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주민들에게 행복도시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나친 유치 경쟁, 세종시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가

최근 세종시는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사이에서 문제를 붉어지게 만들었다. 충남대병원은 세종시 예정지역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옛 청사에 특별진료센터를 설치하고 3월 중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제2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인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설치가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 기초진료시설 설립으로 밝혀졌고 세종시와 협의 후 공동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졌지만 결국 세종시의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한 욕심이 국립대학병원간의 갈등만 야기 시킨 꼴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 특목고 등의 이전, 유치를 위한 경쟁을 진행해왔다. 물론 신도시에 보다 많은 기관들이 유치, 이전을 해온다면 성장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유치 확정과 이전 확정을 자축하며 자화자찬만 할 뿐 아직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립조차 안 된 현재상황은 주민 불편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현지 공무원들 일부는 세종시의 상황을 보며 ‘행정안전부도 세종시로 내려와 보라’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생각지 않고 무분별한 유치를 추진만하는 것이 과연 행복도시라는 세종시가 될지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도시공학과 김찬호 교수는 지금까지 신도시의 경험상 이 정도는 예상한 일이고 업무비효율과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분당은 신도시 초기에 버스 운행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어서 비만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장 불편한 사항보다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는 이어서 “이미 불편함에 대해서는 예상한 일이고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를 논해야 할 시점이죠. 앞으로 최소 5년, 장기적으로 10년이면 세종시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예측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은 지난 2월 7일 세종청사와 첫마을 아파트 주변에 21개 상업시설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시설 가운데 8개는 상반기에 6개는 하반기에 완성된다. 병원과 약국, 음식점 등이 입점을 이미 확정지어서 완공만 되면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시가 문제 개선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수렴한다면 진정한 행복도시로 발돋움 하지 않을까? 본래의 목적처럼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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