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극에 달한 南과 北
갈등이 극에 달한 南과 北
  • 최선영 기자
  • 승인 2013.06.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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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 강행에서 연속된 발사체 도발까지
[이슈메이커=최선영 기자]

[Dangerous KoreaⅠ] 첨예한 대립 남vs북

 

최근 뉴스를 보면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끝없이 북한의 행보에 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과 북의 갈등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남한은 미국과의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백지화가 이뤄지며 북한은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은 잠정 가동 중단의 위기에 처했고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도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시점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차, 2차 핵실험 때도 미국의 행사에 맞춰 진행했다. 1차에는 10월 9일인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 2차에는 5월 25일인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에 진행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핵실험 추정보도가 나온 지 3시간 50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미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심각하게 보았다고 해석된다. 3차 핵실험의 성공은 북한이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 추세라면 2015년 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탄도미사일(ICBM)을 미국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연설을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미사일을 발사해 대화의질에 찬물을 끼얹으며 지난 4년 내내 경색 국면을 초래했다”며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함으로서 오바마 정부는 더더욱 대화 의지와 명분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3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 미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인질범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듯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양제츠 외교 부장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핵실험에 대한 엄정 교섭을 요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미연합군사 훈련실시로 조선 정전협정 백지화

북한의 대남 협박공세가 이어지며 3월 11일 우리군과 미군은 키 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 양국이 연계적으로 실시해온 키 리졸브 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국 핵심전혁이 참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등의 주장으로 최고의 긴장감 속에 훈련이 진행됐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의 마지막날인 3월 21일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공격으로 맞설 것”이라며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등 도발수위를 높였다.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3월 11일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자 북한은 조선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며 무력도발의 위협수위를 높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천만군민이 떨쳐나 우리의 힘, 우리의 식으로 반미대결전을 전민 항쟁으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에 대해 협정체결이 완전히 백지화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대해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 된다고 주장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일방적인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는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훈련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에서도 정전협정이 그동안 한반도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반대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지한다. 안보리의 대응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배경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월 17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도 북미 대화채널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온 곳으로 알려졌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공은 미국에 가있다”며 “전면대결전의 목적이 아니고 미국이 옳은 길을 택한다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길’은 북미대화를 의미하며, 미국이 대화를 제안하면 북한은 호응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전략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은 김정은 체계 안정을 위한 공세적 전략이고, 미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도 미국이 먼저 나서 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 미국과의 평화 회담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인 것이다.

 

북한 전시상황 돌입으로 국민 정세 불안해져

남북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조성되는 때, 3월 30일 북한이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시작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하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해 처리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조선 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첫 타격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괴뢰군 기지도 동시에 초토화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전시상황 돌입선언에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미하게 감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어떤 도발도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만반의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상황 돌입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분분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유례없이 높은 수위의 위협에 불안에 떨었다. ID nodd*** 는 “수업시간에나 들었던 전쟁이 이제 정말 일어나려는 것 같다”고 말하며 ID prim***는 “전시상황이라니.... 이제는 정말 무섭네”라고 말했다. 냉소적인 반응으로는 ID wjwk***는 “북한 그냥 쌀이나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ㅉㅉ”라고 했으며 ID 무지개****는 “저들의 구걸정치가 이젠 떼 수준을 넘어 협박으로 가는 군요“라고 표현했다. ID moo***는 ”한국은 정신 차리고 전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 우리도 반격할 준비가 되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한 대응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북한은 예상치 않게 우리 측 시민 단체에 서한을 보내 자신의 입장을 동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남측 시민 단체 10여 곳에 서한을 팩스로 보냈다. 북측은 서한을 통해 “민족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항전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한 ‘정부, 정당, 단체 특별 성명’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금이 전시상황이고 핵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채 연이은 발사체

전시상황을 돌입 선언한 3월 30일, 북한은 개성공단 역시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단이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헛소리를 한다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공단을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 버리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북남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 통로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남측인원들의 개성공단 출입도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통일 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4월 3일 북한은 북한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를 강행했다. 이어 4월 8일 김양건 북한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개성공단 방문 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잠정 중단, 북한 노동자 전원철수”라고 공표했고, 4월 9일 부터는 북한 근로자 5만 3천여 명이 출근하지 않아 개성공단 가동은 중단되기 이르렀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인원은 순차대로 귀한을 하며 7명이 잔류 하게 됐다. 이에 북한이 요구한 1,3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잔류한 7명의 귀한까지 마쳤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잔류 인원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동중단으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하고 우리 측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5천억 원 추산) 반출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은 부당한 이유를 들며 끝내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에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은 발표해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등 투자 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면서 북한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했다.

개성공단을 놓고 남북 간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5월 18일 북한의 도발이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되어 북한의 도발이라는 주장이 잇따르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과 남한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발사체 도발에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한꺼번에 쏘지 않고 사흘째 발사를 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에 고정하려는 행보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측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미국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승절(7월 27일·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까지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승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가며 남북은 점점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을 통한 협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 더 이상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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