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죄송"
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죄송"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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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지훈 기자] 

 

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못해 죄송"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사용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9% 오른 수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측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정부에 인상 반대 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을 통해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3가지 색깔의 여론을 살펴보았다.

 

  • 사용자 측, "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52시간 근로 정책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졌다", "이미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원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루 8시간, 5일을 일하면 이틀 쉬어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이 나간다. 모두 합치면 이미 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 걸 사과할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함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 노동자 측,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로 누더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측은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를 비판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과 기사에 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면서 최저임금법이 누더기가 됐고 이번 인상안 결정으로 2020년내 최저임금 1만원도 달성하기 힘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 정부 정책 지지층,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로 "자영업자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폭등, 이 두가지만 개선돼도 살만 할 것이다. 이미 상가임대료 임상률은 올 1월 9%에서 5%로 낮춰지기도 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는 반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을'인 소상공인들은 '갑'인 대기업에게 찍소리 못하고 '병'인 알바들의 시급 인상에 나라가 어렵다고 성토하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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