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Focus Ⅲ] 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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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총체적인 부진으로 한국 역시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부족한 자원에 외국으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경제는 외부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선진국의 경제 위기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가 간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이 다르고 이에 대응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에 맞는 지혜로운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조적인 경제 활동 분위기로 위기 극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은 이스라엘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금융(통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자율 감축(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1%를 감축하여 2009년 4월~2009년 9월까지 사상 최저인 0.5% 수준을 유지), 국채매입, 외환보유고 확대 및 현지화(세켈) 평가절상 방지 등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달러 매입) 등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했다. 이후 중앙은행은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추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이자율 인상에 소극적인 대다수 국가들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스라엘 정부는 2008~2009년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과 유사한 42%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지출을 늘리지는 않은 특징을 보였다. 외교통상부의 2010년 이스라엘 개황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경제 위기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았던 비결은 튼튼한 경제 기반과 적절한 경제정책 시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관리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며 “또한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경제위기 시 소비수준 격감 방지) 등을 통한 요인들로 경기 회복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 빛이 보이기 시작
국가 부도위기에 내몰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로존 재정난을 촉발시켰던 그리스.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이기에 그리스의 경제회복은 유로존의 운명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스 경제가 혹독한 긴축과 엄청난 금액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6년간의 침체 끝에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에서 1,300억 유로(약 192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 인력과 최저임금, 퇴직연금을 삭감하는 등 가혹한 긴축 재정을 펴온 지 1년 만이다. 그리스 정부는 자구 노력으로 긴축 재정정책과 함께 서비스시장 개방, 노동유연성 회복, 정부 공공사업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경제구조의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에 그리스 통계청은 2월 한 달간 수입액이 38억 9,000만 유로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4% 늘었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입액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3.4% 늘었다.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2월 수출액은 21억 3,000만 유로(약 3조 1,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1% 늘어났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9% 증가했다. 그리스 중앙은행은 “구제금융 지원과 국채 이자 부담 경감 등 덕분에 경제는 현재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4년이면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반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회복의 청신호, 신산업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도 부실 부문 구조조정, 재정지출 확대, 신산업 등장 등 과거 사례의 3가지 위기극복 조건들을 최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셰일가스 산업이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끌기에는 아직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 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월 ‘미국 경제의 회복조건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분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상의 정책 대응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세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추정된다. |
1929~1939년 대공황기에는 대규모 경기부양과 2차 세계대전 특수가 시작되면서 제조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 경제를 견인해왔다. 오일쇼크 때는 레이거노믹스(1983~1988년)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규제완화)로의 경제정책 변화, 금융 등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주택대부조합 파산 때는 IT 투자 붐, 나스닥 붐, 인터넷 보급 확산 등 신경제(New Economy)의 등장이 위기극복 요인으로 작용했다. IT버블 붕괴 때는 저금리 정책과 주택금융 완화에 따른 부동산 붐, 금융 산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시장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2010년 157개에 달했던 금융기관 파산이 47개로 급감했다. 2008년 적자를 기록했던 금융업 이익도 2011년에는 위기 전 최고 수준인 2006년 약 2,864억 달러의 82.7%(2,368억 달러)까지 회복됐다.
이와 함께 이번 위기 후 신산업으로 셰일가스 산업이 등장했다.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창출 효과는 2015년에 지난해 미국 실질GDP의 0.9%에 해당하는 약 1,182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의 2.2%에 달하는 286억 달러의 조세수입도 기대된다. 하지만 셰일가스가 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에는 아직 상당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어서 경기 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부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진작 노력과 동시에 국내 금융시장 급 변동 방지 등 적극적 경기대응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내수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춰야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확충, 사회적 자본 강화, 인적 자원 활용도 제고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적인 거시경제정책 구도 진행 중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 ‘경제 부흥’을 첫 번째 국정기조로 삼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7일 약 17조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거시경제정책의 양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처음으로 새 정부 뜻대로 움직여준 셈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5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이후 7개월만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과 비교할 때 세입 추경은 12조 432억 원으로 유지됐고, 세출 추경은 102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이 과정에서 국고채가 추가 발행되는 데 따른 금리상승 문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로 상쇄하는 ‘정책 패키지(Policy Package)’의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투자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해왔던 이상적인 거시경제정책의 구도가 갖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은 3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 패키지에는 금융도 당연히 포함되고,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경제 전반적인 문제들을 포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도 다소 늦었지만 조응해준 셈이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정부가 국회와 힘을 합해 경기 회복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개선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안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규제완화 문제는 아직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은 “경제 논리를 과도하게 무시해 경제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유로존 사례에서 보듯 한번 도입한 제도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 속에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돌아보는 계기도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매킨지는 지난 4월 ‘제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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