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어 가는 남북관계, 해결책은 무엇인가
악화되어 가는 남북관계, 해결책은 무엇인가
  • 박병준 기자
  • 승인 2013.05.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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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유화책 그리고 5년간의 강경책,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슈메이커=박병준 기자]

[Unification Policy] 대북정책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3월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갖가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12일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안에도 거부를 표하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 이런 북한의 행태에 대북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의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가능성 제기에 한반도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호 전투근무태세에 들어간 북한은 매일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4월 3일 개성공단 출입마저 통제한 상황이다. 이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여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을 구축을 말하며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핵실험에 이어 김정은 집권 1주년, 김정일 집권 20주년, 김일성 생일 등 북한의 큰 행사가 연속이었던 4월 중순. 북한을 둘러싼 세계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연일 이어지는 도발의지와 갈등의 심화에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의 의지를 표했지만 정작 북한에서 거절했다. 미국 역시 대화를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기만의 극치’라며 비난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화 제의는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고 한국과 미국이 도발을 멈춰야 대화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화제의는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모습에 세계인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hane****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화에 집학하기 보다 ‘관망 모드’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라고 말했다. @lsk1****는 “현정부는 북한의 못된 습성에 끌려갈 필요가 전혀없다”라며 대화의 불필요를 강조했다. @simb****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북한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없이 미국과 연합하여 핵시설 지역 타격을 목표로 B-2,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여 어느 때라도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화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상황을 볼 때,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시기 대화를 촉구하던 의견이 지배적인 때와는 비교가 되는 시점이다. 보스턴 테러 사건 역시 가장 먼저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가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넘어온 뒤 북한정권의 ‘절대권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제적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고립이 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를 일이다. 좀 더 상황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한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 15년간의 대북정책 평가들

그동안 DJ정부시절부터 참여정부까지의 10년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쳤고, MB정부에 들어서 5년간 대북강경책을 펼쳐왔다. DJ-참여정부시절 10년간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쌀과 비료 등의 지원과 기반시설 기술지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적인 인물들 사이에서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은 민주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은 목표는 좋았으나 과정, 방법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치중했고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이 돈은 핵개발에 대부분 쓰였을 겁니다. 김정일에게 돈을 쥐여 주면서도 핵개발을 포기시키지 못했으니까요.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대남정책이 모두 남북 내부 정치의 종속물에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DJ정부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을 뿐입니다”라며 비판했다. 물론 이에 반하는 입장도 있다.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앞선 정부가 이룬 것에서 몇 걸음 못 나갔으니 별로 잘한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개성공단 같은 곳을 5~6개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스톱’하면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수준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도 경제적 연계 때문 아닙니까.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단지가 10개 있다고 해봅시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 북한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 북한이 멋대로 핵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입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반대되지만 공통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다. 북한이 ‘생떼’를 쓰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는 호응을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다. 안찬일 센터장은 “고칠 점이 많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부분은 성과로 볼 수 있겠지요. 요구하면 주겠거니 여기던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았어요”라고 평가했고 김형덕 소장은 “압박을 하려면 전략을 제대로 짜고 압박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고 평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든 한 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남북관계를 통일의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15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2만 4천여 명. 이 숫자는 점점 상승곡선을 타며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로 모두 데려오기 힘든 상황인데다 서울시청에는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까지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조국반역자’로 취급했던 과거와 달리 점점 증가하는 탈북자를 간첩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점점 긴장되어가고 있지만 과거처럼 주민들에게 완전 정보가 단절된 상황이 아니다. 이는 아래로부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오수열 동북아학회 회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나 쌀은 아니어도 북한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면 의약품은 전해줘야지요. 허나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녀선 안 됩니다. 강경과 유화가 요소요소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대북정책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해온 대북정책은 기존의 유화정책도 강경정책도 아니라는 평이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백번 천번 옳다.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한 호평을 얻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어서 “군사통신선은 단절되었어도 개성공단은 열려있는 것을 보면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은 남북이 모두가 알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기적과도 같은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이고 북한은 어떻게든 지켜왔던 권력을 잃게 될 것이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단일국가가 되는 통일이란 생각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을 깊이 논의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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