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군 안전사고, 도대체 왜 계속 반복되는가?
[이슈메이커] 군 안전사고, 도대체 왜 계속 반복되는가?
  • 김종서 기자
  • 승인 2018.07.0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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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종서 기자] 

군 안전사고, 도대체 왜 계속 반복되는가?
안타까움의 연속, 근본적인 해결책 없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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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언론에 보도된 군 관련 사망사고만 두 건에 이른다. 지난해 경대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13년부터 17년 8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44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퇴역 부사관, 장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보안은 곧 생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급과 관리가 굉장히 엄격한데, 이렇다 보니 군에 대한 정보는 군사적 대외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군 자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보를 통제하다 보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또한 밖으로 노출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불과 몇 해 전 임 병장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육군이 병력관리에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군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와 병영 이탈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았지만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 탓에 공개하지 못했다. 탈영병이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사고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사전에 예방돼야 하는 일임이 틀림없지만 전 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흔한 사건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장 탈영이나 장기 탈영병과 같은 사건이 아니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군에서 조차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훈련이나 부대 업무 등을 하는 도중 특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안타까운 것은 사건·사고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정말 하잘 없는 순간에 발생 한다는 것이다. 육군 민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올해 2월에 중사 전역한 신 모씨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겉으로는 안전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정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정작 자신이 겪지 않으면 군인 스스로도 사건·사고에 대해 많이 공감하지 못한다. 군 조직은 개인을 보지 않고 전체만 본다. 누가 다치거나 장비가 고장 나도 위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육군의 허울뿐인 체계를 비판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허울일 뿐, 결국 사고는 반복된다. ⓒPIXABAY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허울일 뿐, 결국 사고는 반복된다. ⓒPIXABAY

 

예방도, 대응도 못하는 현실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큰 문제다. 지난해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손 모씨는 현역시절 훈련중 자주포에서 뛰어 내리다 왼쪽 무릎 인대의 대부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평소에도 자주 하는 행동이었지만 통제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훈련 상황에서 상급 부대의 닦달에 쫓기듯이 행동한 것이 부상의 원인이었다. 당시 하사였던 손 씨는 무릎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지만 안과 전문의였던 부대 군의관이 ‘근육이 놀랐을 뿐이다’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무릎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더 훈련을 강행했다. 손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항생제밖에 모르는 군의관이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리가 없다. 당시 십자인대가 의가사 기준에 조금 못 미쳐서 전역을 하지 않고 버텼다”며 “군의 지휘계층은 실제 야전부대 병력들이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며 관심도 없다”라고 군의 허점을 강하게 비난했다. 더군다나 당시 손 씨는 부대 지휘계층을 통해 조속히 복귀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

마땅한 해결방안 모색해야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이행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군 특성상 사고를 은·엄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뭐든 보여주기 식을 강조하는 허례허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작 실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땅히 필요한 순간이다. 
  작년 여름 중위로 전역한 김 모씨는 이 문제에 대해 “상명하달식의 딱딱한 조직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는 군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현재 군의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지휘부와 병력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사고의 예방과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각 계급층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은 강해야 하는 것이지 딱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물론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국군. 사건·사고를 줄이고 깨끗한 군을 만드는 것이 곧 강한 전투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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