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교통사고, 어린 아이들이 대체 어떻게 차량을 빌렸을까?...신분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대여해준 업체는 어떤 처벌 받나? 전지현 "형사처벌까지 가능'
안성 교통사고, 어린 아이들이 대체 어떻게 차량을 빌렸을까?...신분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대여해준 업체는 어떤 처벌 받나? 전지현 "형사처벌까지 가능'
  • 조수아
  • 승인 2018.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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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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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조수아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반파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에서는 안성에서 다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다루었다.

어제(26일) 안성의 한 국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내달리던 하얀색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도로가 한 건물로 돌진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부서지는 교통사고가 났다. 특히 해당 차량에는 미성년자들만 탑승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돼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차량대여업체에서 어떻게 차량을 빌렸냐”고 물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면허가 없으면 차량을 빌릴 수 없어야 되는데 차량대여업체에서는 면허를 확인한 뒤에 차량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면허가 없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또 “저런 아이들이 얼굴이 비슷한 형들의 면허증을 가져와서 차를 빌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에 송국건 영남일보 부장은 “앞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의 차를 가지고 나와서 크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다.”라며 “미성년자는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열일곱 살 고등학생은 외모를 봐도 미성년자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들의 신분증까지 같이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일명 ‘양카(불법개조차)’라고 불리는 차량을 빌렸다면 더 꼼꼼하게 신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지현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서 차량대여업체에서 속은 것으로 확인되면 업체는 교통사고에 대한 물적손해,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만 진다. 만약에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근거법상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에 이들이 청소년이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빌려줬다면 무면허운전 방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고로 차량을 운전했던 열일곱살 ㄱ군과 함께 타고 있던 남자고등학생 한 명, 그리고 여자중학생 두 명 등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또다른 남자고등학생 한 명은 교통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전날 안성의 한 차량대여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도로를 질주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차량 운전자 ㄱ군이 어떻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는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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