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공평한 조세가 이뤄지는 세상을 그리다
“적정한 세법 해석으로 의뢰인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세계 최초의 체계적 경제학책인 국부론 제5편에서 조세와 조세의 일반 원칙을 다뤘다. 그는 국민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각 개인이 국가의 보호 아래서 얻은 수입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이 각 개인에게 정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세법의 적정한 해석으로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는 KP법률사무소의 김영애 변호사를 만났다.
공평한 조세를 위해 노력하다
조세는 아담 스미스의 ‘과세의 4원칙’,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등에서 언급된 것처럼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적법한 과세, 공평한 조세는 건전한 사회를 위한 밑바탕이며 국가 재정 수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가 이뤄지는 사회를 그리고자 하는 KP법률사무소 김영애 변호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KP법률사무소의 김영애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라면 형사, 노동, 행정, 민사 등 다양한 분야를 수행할 수 있지만 조세사건의 경우 회계지식 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그렇기에 조세사건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변호를 하기는 한계가 있다. 세무대학에서 회계학과 세법 등 조세와 관련된 학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김영애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국세행정실무까지 경험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새로 법학과에 진학해 주경야독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점을 헌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 법원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연수원을 마친 김영애 변호사는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을 선택하지 않고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형사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사 생활이 이후 수사과정, 재판과정 등 검찰 내부업무에 대해 알게 되어 변호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조세법학회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에서 활동한 김영애 변호사는 일주일에 100여 시간을 일하며 조세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이후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조세법 분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개인정보, 의료기기사업 등 다수의 소송 및 자문을 수행했고, 국제조세사건도 많이 경험했다. 이후 그는 KP법률사무소를 개소해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애 변호사가 수행한 조세법 관련 주요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눴다.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주요 처리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17년 12월에 제가 변론하던 대법원 조세형사사건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특가법(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사건이었는데 저의 의뢰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뒤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식이 자동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이를 조세범처벌법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위반죄, 즉,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저는 대법원에 상고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 쟁점 외에도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어서 목차만 3페이지, 본 서면은 80여 장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주장한 쟁점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전혀 다룬 적이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로 대법원이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면 최초의 판결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위 사건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과 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률은 극히 낮아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특히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쟁점에 대한 최초의 판결을 하는 사건이자, 제가 주장한 논거들이 많이 반영되어 보람이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승소한 사건이 몇몇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기업 골프클럽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같은 내용도 얼마나 설득력 있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면 작성능력도 변호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습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소송에 대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지쳐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건은 충분히 다투어 볼만한 사안이라 생각했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찾아와 “변호사님이 써준 서면을 보고 아버님과 함께 울면서 그간 쌓인 앙금을 풀었고, 아버님이 지금도 책상 위에 서면을 놓아두고 본다”면서 감사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위임받아 한 일이고 그저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인데 의뢰인에게는 마음의 짐이었던 같습니다. 그 분말고도 “변호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금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법조인을 목표하십니까?
10년차 법조인인데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을 수행 중이구요. 그런 사건들의 판결문에 제 이름 한 줄 얹고 싶은 것이 변호사로서의 욕심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KP법률사무소의 김영애 변호사. 과세 관청의 무리한 과세나, 세법을 합리적 해석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믿을 수 있는 얼굴빛이 김 변호사에게 드리워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