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_Covery Story] 세기의 회담, 평화의 시대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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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06.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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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세기의 회담, 평화의 시대가 열릴까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전 세계가 주목하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제공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정세를 재정립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회담 전날인 11일까지 실무협상을 진행하며 완전한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CVIG)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북한과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합의’로 이번 정상회담을 마쳤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부터 이번 북미정상회담까지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험난했던 북미정상회담 과정

5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얻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트위터로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은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한 북한에 결정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반색했다.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격류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부터다. 볼턴 보좌관은 5월 13일 ”북한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 오크리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CNN방송 등 인터뷰에서 '영구적 비핵화(CVID)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그 결정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폐기해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CVID는 보상 혜택이 있기 일어나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돼야 하며,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5월 16일 김계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개인 명의의 담화에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볼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 할 것“이라 밝히며, 북한은 같은 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자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리비아식 핵폐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핵폐기에 리비아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트럼프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22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이견을 좁히고 신뢰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급히 19일 트럼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22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란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는 회담 재검토 혹은 연기를 언급하며 북한의 회담 재고려에 대해 맞불을 놓는 한편 비핵화 대가로 체제안전과 경제발전 등을 보장하겠다며 '유연한' 일괄타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서한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취소 방침을 밝히며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북한의 성명에서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회담은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서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정치적 바보‘로 매도한 성명에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북한은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문을 내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한 발 양보를 했다. 북한의 한발 물러서자 상황은 다시한번 반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로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히며 “북미정상회담이 12일에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급반전을 더하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고 김 위원장은“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담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시청하는 시민들
(사진=이슈메이커 임성지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27일이다. 성 김 전 주한미대사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해 판문점 북측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나 의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고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 의전, 경호 등 실무적인 부분의 협의를 진행했다. 의제와 의전에 대한 두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 한 전문가는 “급변하는 북미정상회담의 논의로 예정되었던 6월 12일에 회담이 어렵다고 양측이 판단한다면서 그로 인해 담화문 합의 내용은 생각보다 간결한 것”라고 밝혔다. 이후 6월 2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반전을 거듭하던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역사적 회담, 결과와 과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현지 시각(싱가포르) 9시를 조금 넘겨 회담장에 모습을 나타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미소를 띤 채 손을 잡고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대립을 지속했던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에서 매우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열리게 돼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과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였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후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갖은 이후 오전 11시부터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으며,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 이후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높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상호신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의문으로 밝혔다. 다음은 합의문의 전문으로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합의문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구했다”며 “두 사람 모두 이 문서에 서명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남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을 하게 된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학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2차 회담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고 전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에 대해 미국 정치학 전문가는 “미국 내 정치상황에 따라 향후 일정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어 2차 회담은 중간선거 이전에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및 언론 서비스 업체 다우존스에 따르면 삭소뱅크의 스틴 야콥센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 지지도가 약해지는 전례를 극복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만들고자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후속회담이 열리더라도 장소가 미국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있다. 한 외교관계 전문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중심에 있는 북미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수차례 위기를 맞은 것처럼 2회 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기대했던 ‘종전선언’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다는 희망이 보이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다”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현재 논의에서는 빠져있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임성지 기자

한반도의 변화, 복잡해진 국제정세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후 공동성명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대화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신뢰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으로 “국제사회가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회담을 주목했다”면서 “양국 정상이 함께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총리도 “북미정상회담 지지를 표한다”며 “북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의하면 러시아 여러 의회 인사가 환영의 지지를 표하면서도 대북제제 해제 등 현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반응에 동북아 정치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한국과 북한, 미국의 3국이 기존 동북아 정세의 역학구조를 흔들게 되었다”고 말하며 “소위 ‘패싱’을 우려한 일본과 주도권을 잡고 싶은 중국, 한반도 평화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러시아의 행보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고 말했다.

  지난 70년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회담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전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첫술에 배가 부르랴’라는 속담처럼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단번에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새 줄기가 시작한 2018년 6월 12일 자체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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