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한반도 평화의 서막
[Cover Story] 한반도 평화의 서막
  • 임성지 기자
  • 승인 201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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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임성지 기자]

베를린 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나

한반도 평화의 시작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다

5월 9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만족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으로 귀결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작을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5월 10일 북한에 억류되었던 3명의 미국인이 워싱턴DC 외곽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인 석방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 시민을 석방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로 여긴다”고 회답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석방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중요한 요소였다. 북한은 회담 개최가 결정된 뒤에도 석방을 미뤄왔다. 폼페이오 장관도 재방북에 앞서 국무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억류자가 있는 상황에 회담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주요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억류자 3명과 함께 귀국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었고,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A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재방문에서 북미정상회담 계획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는 더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대량 살상 무기 영구 폐기'보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최근 비핵화 세부사항으로 북핵 의심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 사찰단의 특별 사찰 허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운반수단 폐기, 핵실험장 폐쇄 및 핵물질 반출, 핵개발 데이터 폐기,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 '비핵화 검증'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측은 핵사찰에 응하면서도 체제보장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미국의 단독 제재 완화 및 해소, 단계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해제, 북한 내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경제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및 불가침 약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율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인도적 차원인 의료, 인프라, 환경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 공개가 늦어지는 상황에 북중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억류 미국인 석방으로 이런 관측은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 수뇌 상봉은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인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5월 10일 오전 트위터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전하며 "우리 양측 모두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베를린 연설을 했다.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붕괴,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달성, 남북 합의의 법제화와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긴, 남북 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지속으로 구성된 5개 기조를 담았다. 당시 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일본과의 갈등 등 주변국 관계에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았다. 이런 외교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일·러 4국 정상들과 연이은 회담을 가지며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미 간의 거친 설전이 오가며 전쟁설까지 나돌던 한반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계기로 반전을 맞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 남북 간의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4월 27일 남북정상은 3개조 13개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실은 맺었다. 판문점 선언은 모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명시한 뒤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내용을 담은 제1조와 군사적 긴장완화·전쟁위험 해소의 2조, 완전한 비핵화 등 평화체제 구축의 3조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1차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과의 새로운 외교관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주변4국과의 전략적 소통으로 외교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으며 여러 차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협의를 지속했다. 사드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중국과도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에 기틀을 다졌다. 위안부 합의안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본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신북방정책으로 2017년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가스, 철도, 항만 등 ‘9개 다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 지역과 전 방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여러 국가와 관계를 발전하고 있다. 상당 기간 외교의 공백 상태에 있었던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방면의 외교 활동으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결과를 만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 지형이 펼치진 한반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 한·중·일 정상은 ‘판문점 선언’ 에 대한 지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각 국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북한을 둘러싼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경주해온 모든 노력들을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특히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 등 관련 당사국들의 추가 노력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당사국들의 우려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특별성명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는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국의 입장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상당한 견해를 줄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국제관계 관련 전문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국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주도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중국과 ‘재팬 패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본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마지막 냉전,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한반도에 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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